“혐오집회는 방치, 제지한 사람은 송치”…4·3단체, 경찰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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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희생자추념식 날 극우단체의 역사 왜곡 집회에 항의한 시민사회 인사가 폭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지자 4·3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경찰이 역사 왜곡 집회는 사실상 방치하고 이에 항의한 시민에게는 형사 책임을 묻고 있다며 경찰을 규탄했다.

제주4.3범국민위원회,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10일 성명을 내어 “역사의 비극인 제주 4·3을 또다시 모욕하고 왜곡하려는 극우단체의 폭거를 묵인하고, 이에 대응하던 시민사회 책임자를 사법 조치하려는 적반하장식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경찰을 규탄했다.

앞서 극우 성향 단체와 유튜버는 제78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이 열린 지난 4월3일 행사장 근처에서 집회를 열고 ‘제주4·3은 공산 폭동’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장소에서 집회를 연 유족과 시민사회는 ‘4·3특별법 개정으로 역사 왜곡을 처벌하자’며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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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양쪽 집회는 경찰 제지로 큰 충돌 없이 마무리됐으나, 그 뒤 유족 편에 섰던 임기환 민주노총 제주본부장은 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최근 임 본부장의 폭행 혐의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제주지방공소청으로 넘겼다.

4·3단체들은 “유족과 도민의 가슴에 또 한 번 대못을 박는 이 부끄러운 혐오 집회를 허용하고 방치한 것은 다름 아닌 경찰 당국의 안이한 대응과 책임”이라며 “그럼에도 법 집행의 칼날은 역사 왜곡을 자행한 이들이 아니라, 희생자의 명예를 지키고 추념식의 경건함을 수호하려 했던 시민사회 책임자들을 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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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적반하장식 고소에 휘둘려 임 본부장을 제주지방공소청에 송치한 제주동부경찰서의 행태는 본말이 전도된 처사”라며 “이러려고 공소청을 만들고 경찰에게 국민의 권력을 준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4·3 역사를 왜곡·폄훼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엄중히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4·3특별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하라고 국회와 정부를 향해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