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미 고위 관리들 “트럼프, 대만 무기 판매까지 중국과 협상 카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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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만 무기 판매까지 중국과의 협상 카드로 활용하면서 대만 정책의 독립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전직 미국 고위 관리들의 우려가 나왔다. 미국-이란 전쟁으로 미군의 핵심 전력이 중동에 집중되면서 대만해협 유사시 미국의 군사적 대응 능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경고도 제기됐다.

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를 보면, 브렌트 크리스텐슨 전 미국재대만협회(AIT) 타이베이사무소장은 7일(현지시각) 워싱턴에서 열린 글로벌타이완연구소(GTI) 연례 심포지엄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만 정책이 과거와 ‘단절적인 변화’를 보이고, 대중국 정책의 “독립성이 약해졌다”고 평가했다. 미국재대만협회는 1979년 미국이 대만과 단교 이후 외교·경제·안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설립한 기관으로, 사실상 미국 정부를 대표하는 곳이다.

크리스텐슨 전 소장은 미국과 대만의 안보 관계가 여전히 “매우 견고하다”면서도 미국이 대만에 국방비 증액과 자체 무기체계 생산 확대 등 방위 부담을 더 많이 지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첨단기술 분야에서 대미국 투자를 확대하라는 압박도 늘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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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에서 미국재대만협회 이사장을 지낸 로라 로젠버거도 대만 무기 판매가 중국과의 ‘협상 카드’로 취급되는 데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이를 미국의 전통적인 대만 정책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는 변화”라고 평가했다. 미국이 1982년 대만에 제시한 ‘6대 보장’에는 대만 무기 판매와 관련해 중국과 사전 협의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만 무기 판매를 미-중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는 것은 기존 정책의 취지와 어긋난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방중을 마치고 시 주석과 대만 무기 판매 문제를 논의했다며 “좋은 협상 칩”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면서 140억달러(약 18조8천억원) 규모의 대만 무기 판매 승인을 보류했고,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로젠버거는 “단순히 말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의회에 사전 통보됐던 무기 판매 승인이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깊이 우려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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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만 독립’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여기에 미국은 대만 정책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정상회담 이후 대만에 전투기를 인도하기도 했다. 위다레이 주미국 대만대표부 대표 역시 미국과 대만의 관계가 여전히 견고하다고 밝혔다.

미군 전력의 중동 이동이 대만해협의 안보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미 제5항모강습단 지휘관을 지낸 마크 몽고메리는 심포지엄에서 미국이 “지금보다 서태평양에서 더 취약한 위치에 있었던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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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인도·태평양에 배치될 예정이던 에이브러햄링컨호와 조지워싱턴호가 모두 중동으로 이동해 현재 서태평양에서 작전 중인 미 항공모함과 구축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전력의 장기 이동에 따른 미 해군과 공군의 전투준비태세 약화가 2028년 말부터 2030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몽고메리는 대만이 미국의 첨단 무기 생산에 필수적인 반도체를 공급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근본적으로 대만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