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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November 20, 2026

한동훈 “대법원장 탄핵은 사법부 전복 노린 내란…김민석, 의원직 걸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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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한동훈 의원. [연합뉴스]

무소속 한동훈 의원. [연합뉴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두고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알면서도 사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정치적 행위라는 주장이다.

한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오늘 아침 한덕수 내란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판결에 법관 중 1인으로 참여한 대법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대법원장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닌 사법부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규정했다.

한 의원은 “대법관 전원이 참여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탄핵하는 것이니 대법원장 한 사람은 본보기일 뿐, 대법원 전체와 사법부 전체에 대한 공격”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대법원장 탄핵이 헌재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0%”라며 “민주당도 기각될 줄 알면서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되면 의원직을 걸라고 하면 그럴 민주당 의원은 0명일 것”이라며 “민주당 의원들, 있으면 나와보라”면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를 직접 겨냥해 “당신 의원직 걸 것인가”라고 물었다.

한 의원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이 헌법상 탄핵제도의 취지를 벗어났다는 점도 강조했다. 공직자를 파면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사법부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국가기관의 권능을 무력화하려는 목적이라는 것이다.

그는 형법 제87조 내란죄와 제91조 국헌문란의 정의를 제시하며 민주당의 행위가 해당 조항에서 규정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형법 제91조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이나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하거나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국헌문란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 의원은 이를 근거로 “사법부 직무정지를 통해 대법원과 사법부를 강압으로 전복하고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국헌문란 행위”라며 “의회를 참칭한 폭동이자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반발해 조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추진단을 구성해 관련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의 밤 정당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 계엄에 침묵하고, 대법관 재제청 요청을 거부하고, 국민의 신속히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업무추진비를 유용하는 등 조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하는 헌법과 법률 위반 사유는 누적돼 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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