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장 “비례대표 최소 50석으로 늘리고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하자”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이 지난달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국회입법조사처, 한국법제연구원이 연 위헌법률 정비를 위한 제도개선 세미나에 참석해 개회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이 13일 국회의원 중 비례대표를 최소 50석으로 늘리고 비수도권에 가중치를 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 처장은 이날 한국정당학회, 한국선거학회와 국회입법조사처가 함께 연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정당공천’ 세미나 개회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처장은 “2020년 제21대 총선과 2024년 제22대 총선에서 위성정당이 잇달아 등장했고, 이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깊어져 더 현행 선거제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선거제도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2019년 선거법 개정은 그렇지 못했다”며 “이 과정에서 위성정당의 출현을 막거나 최소화할 정치적 노력도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2028년 4월로 예정된 제23대 총선에 적용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해야 할 때”라며 “대부분 주요 정당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제도 개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 제도 개혁의 목표로 비례대표 효능감 상승, 지역주의 완화, 정치적 양극화 해소, 다양성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 처장은 46석인 현행 비례대표를 최소 50석까지 늘리자고 제안했다. 이 처장은 비례대표를 서울·인천, 경기, 대구·경북, 충청, 호남,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등 권역별로 크게 나누고 권역별 비례대표를 뽑자고 주장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배분 비율은 4대 6 정도의 비율로 나누어 비수도권 대표성에 무게를 뒀다. 한 권역에서 한 정당이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자고 했다. 지역구 의원, 비례대표에 중복 입후보도 할 수 있도록 하자고도 제안했다.

이 처장은 “좋은 비례대표들이 뽑히고 유권자가 효능감을 느끼면 권역별 비례의 정원을 단계적으로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처장은 “현재의 준연동형 제도에서는 소수정당이 위성정당의 형식이 아니면 원내 진출이 어렵고 오히려 극우 정당이나 편향적 종교 정당의 원내 진출이 우려될 정도”라며 “권역별 지지 편차가 큰 소수정당은 특정 권역에서 의미 있는 득표를 할 가능성이 있고, 유권자들은 소수정당 후보들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는 계기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처장은 “정기국회가 끝나면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치권이 내년 연말까지 결론을 미루다가 선거를 코앞에 두고 시간에 쫓겨 최악의 제도에 합의하는 결과를 막기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