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수·화장품 655개 밀수입한 항공사 기장…법원, 선고유예 ‘선처’

인천공항 면세점 전경. 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판매 목적으로 해외에서 향수와 화장품 600여개를 밀수입한 항공사 기장이 법원에서 선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김기호 판사)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공사 기장 A씨(54)에 대해 벌금 3000만원과 추징금 1억3563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8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유예하고, 그 기간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을 면하게 하는 제도이다.

국내 항공사 기장인 A씨는 2019년 4월 16일부터 지난해 8월 6일까지 6년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면세점 등에서 구매한 향수와 화장품 등 655개를 167차례에 걸쳐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이 비교적 소액이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