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대 출신 고위직, ‘수사’보다 ‘경무’에 집중…경무관 수사 비중 20.7% 그쳐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지난 3월 충남 아산 경찰대학교에서 열린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서 정모를 던지는 퍼포먼스를 하는 참석자들과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경찰대학 출신 경찰공무원들이 계급이 높아질수록 수사 현장보다 인사·기획·행정 등을 담당하는 경무 기능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수사 책임과 역할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수사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조직의 주요 지휘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경찰대학 출신 경찰공무원의 기능별 인원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말 기준 경찰대학 출신 재직자 2982명 가운데 수사 기능 근무 인원은 1018명으로 전체의 34.1%를 차지했다.

계급별로 보면 상대적으로 낮은 계급인 경위~경정에서는 수사 분야 근무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고위직에서는 수사 기능 근무 비중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경위 계급의 수사 기능 근무 인원은 전체 재직자 679명 중 355명으로, 52.3%에 달했다. 경감 계급은 936명 중 335명으로 35.8%, 경정 계급은 865명 중 235명으로 27.2%였다. 반면 고위직인 치안정감은 16.7%, 치안감은 14.3%, 경무관은 20.7%만 수사 기능에 근무하고 있었다.

경찰대학 출신 인력은 경위로 임용된 뒤 승진을 거쳐 경찰 조직의 주요 지휘부로 진출할 가능성이 있는 집단이다. 그러나 계급이 높아질수록 수사 기능에 근무하는 비중이 줄어들면서 수사 현장에서 쌓은 경험과 전문성이 고위직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구조가 형성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자료: 경찰청.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실

이에 반해 인사·총무·재무 등을 담당하는 경무 기능에서는 고위직의 비중이 높았다. 경위 중 경무 기능 근무자는 4.7%, 경감은 13.0%, 경정은 21.8%였지만, 고위직인 치안정감은 83.3%, 치안감은 57.1%, 경무관은 48.3%, 총경은 47.7%에 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경찰의 수사 역량 강화가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수사 현장의 전문성과 경험을 조직의 지휘 역량으로 연결할 수 있는 인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수사 현장에서 축적한 경험이 단순한 실무 경력에 그치지 않고 조직 전체의 수사 역량을 높이는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경찰의 수사 업무 부담은 커지는데, 수사 경력이 승진이나 주요 보직 진출에 충분한 이점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면 숙련된 수사 인력을 현장에 유지하기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

정춘생 의원은 “국가가 예산을 들여 전문적으로 양성한 경찰대 출신 인력들이 고위직으로 갈수록 수사 분야보다 경무 분야에 집중되고 있다”며 “경찰 수사권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수사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을 확대하고, 승진에서도 차별을 겪지 않도록 인사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