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날’ 이 대통령 “국민 불안 커진 현실 무겁게 받아들여야”

광고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의 날을 맞아 “최근 벌어진 잇따른 관계성 범죄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범죄로 경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국민의 불안이 커진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긴박한 순간에도 현장을 지키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맡은 임무를 성실하게 다해온 여러분의 노고를 잘 알고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일탈과 부족한 대응이 전체 조직의 신뢰와 평판을 깎아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70여년간 유지돼 온 우리 형사사법체계가 전면 개편되면서 경찰의 권한이 어느 때보다 막중해진 만큼 그 책임도 더 커졌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무엇이 부족했는지 냉정하게 돌아보고, 잘못된 관행과 제도는 과감하게 바로잡는 개혁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광고

이 대통령은 먼저 관계성 범죄나 무차별 범죄에 대해서는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범죄의 위험 신호를 조기에 포착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가야 한다”며 “실종 사건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재난 현장에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경찰이 앞장서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힘이 있다고 법을 피해 갈 수 없고, 약하다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도 안 된다”며 “국민의 재산과 정당한 기회를 빼앗는 범죄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고, 어떠한 외부의 압력이나 이해관계에도 흔들리지 말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전세사기와 투자사기,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등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광고

광고

검찰개혁으로 경찰 권한이 커진 만큼 ‘민주적 통제’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외부의 부당한 간섭은 막되, 수사 과정과 결과는 엄격하게 점검해야 한다”며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적 역할을 강화하고, 경찰 수사를 독립적으로 점검할 장치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보완수사권 부재로 인한 공백이나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도 빈틈없이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잘못된 관행과 제도도 과감하게 바로잡아야 한다”며 “잘못이 드러났을 때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개선하면 된다. 국민의 비판을 피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부족한 점을 바로바로 채우고 고쳐나갈 때 경찰에 대한 믿음도 더욱 단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