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의혹 전부 조사?…'사법권 침해' 논란

대법원장을 상대로 한 사상 첫 국정조사를 추진 중인 민주당이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모든 의혹을 살펴보겠다는 것인데, 사안에 따라서는 사법권 침해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관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오는 12월 초 시작한다는 구상입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헌법에 부여된 책무를 다했는지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직접 불러 사실 관계를 따지겠다는 입장입니다.

재제청 거부와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 비상계엄 당시 협조 의혹까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의혹 전반을 들여다본다는 방침입니다.

[서미화/민주당 최고위원 : 12·3 내란 당시 헌법 수호의 책무를 다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여권과 조희대 사법부 간 갈등에 불을 붙인 지난 대선 직전,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도 조사 대상으로 검토 중입니다.

다만, 삼권분립 훼손 논란 속에 사법부 압박에 우호적이지 않은 여론은 부담입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26일부터 이틀간 진행한 조사에서도 조 대법원장 탄핵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50.3%로 찬성한다는 의견보다 18.3%p 높게 나타났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국정조사에 대해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관련 의혹들은 모두 부인한 상태입니다.

[조희대/대법원장 (지난 6일) : 계엄사에서 '인원을 파견해 달라. 아니면 명단이라도 보내 달라', 제가 '절대 위헌적인 행위니까 보내지 말고, 명단도 주면 안 된다'고 지시를 (했습니다.)]

대법원장 국정조사가 타당한지를 놓고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특히 이 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의 경우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조사 대상으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상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기일 지정에서부터 전원합의체 회부라든지 이 모든 것들은 재판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권력 분립, 사법의 독립이라든지 헌법 가치에 위반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는 물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위헌적인 국정조사를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먼저 국정조사를 통해 조희대 사법부의 문제점을 충분히 알린 뒤에 탄핵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박선수, 디자인 : 박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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