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정권에는 실세들이 필요하다 [성한용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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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에스엔에스(SNS) 글이 많이 차분해졌다. 정제된 표현으로 핵심 메시지만 전달한다. 한밤중에 글을 올리지도 않는다. 관리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 같다.
이재명 대통령 유튜브 ‘대통령의 와이(Y)’ 첫 방송도 담담하게 진행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표정과 말투가 편해 보였다. 국무회의 분위기는 전보다 좋아졌다. 여전히 생중계를 하지만 즉흥적인 발언이 줄면서 안정감을 주고 있다. 다행이다.
대통령 캐릭터는 정권의 전략 자산이다. 그래서일까? 대통령 직무 평가는 하락 추세를 멈췄다. 당분간 보합세를 유지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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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쉬운 대목이 여전히 많다. 공소청장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은 매주 국무회의에 배석한다. 점차 줄이면 좋겠다. 한성숙 국무총리와 임광현 비서실장은 일을 열심히 하지만 특별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지는 않다. 존재감이 너무 약하다. 그렇다고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국정의 중심인 것 같지도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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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은 사람이다. 국정을 함께 끌어갈 중심 세력이 있어야 한다. 이재명 정권은 대통령 혼자 집권한 것처럼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의 존재감이 상대적으로 너무 크다. 만기친람이라는 비판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역대 정권은 그렇지 않았다.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정권 실세들이 있었다. 이승만 정권은 이기붕 부통령, 박정희 정권은 중앙정보부장, 경호실장들이 실세였다. 전두환 정권은 장세동 경호실장, 안기부장이 실세였다. 전두환 대통령은 김재익 경제수석에게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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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정권의 숨은 실세는 박철언 검사장, 김영삼 정권의 숨은 실세는 둘째 아들이었다. 김대중 정권에서 김종필 총리는 장관 지분 50%를 가진 실세였다. 임동원 수석은 외교·안보 분야 실세였다. 노무현 정권은 고건·이해찬·한명숙 총리가 실세였다. 안희정·이광재 등 젊은 실세들도 있었다.
이명박 정권은 류우익·정정길·임태희 실장, 박형준 정무수석이 실세였고, 박근혜 정권은 김기춘 비서실장, 이정현 정무수석이 실세였다. 문재인 정권의 이낙연·정세균·김부겸 총리는 힘이 있었고, 임종석·노영민·유영민 비서실장은 역할이 있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국정의 중심에 있었다.
역대 정권 실세 중에는 대통령 권력을 등에 업고 호가호위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통령의 인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며 국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사람들도 있었다. 어느 정권이든 정권 실세의 줄을 잡고 고위 공직에 오르는 경우가 늘 있었다.
이재명 정권의 실세는 누구일까? 야당은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실세라고 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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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충실한 실무 창구일 뿐이다. 모든 인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것이지 김현지 실장이 하는 것이 아니다.
정권 초기 김민석 총리,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은 어느 정도 실세 역할을 할 수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들에게 인사권을 나눠줬다면 실세가 됐을 것이다. 정권 실세라면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 비서관, 행정관 몇 자리는 자기 사람을 앉힐 수 있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김민석 총리도 강훈식 비서실장도 우상호 정무수석도 재임 중에 인사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강훈식 비서실장은 성남 라인의 견제를 심하게 받았다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 잘못이다. 우상호-김민석-강훈식 순서로 청와대를 떠났고, 결국 이재명 대통령 혼자 외롭게 남았다.
지금 행정부나 청와대에 한성숙 총리, 임광현 비서실장, 최인호 정무수석 몫으로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이 누구일까? 거의 없는 것 같다. 이래서는 곤란하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총리, 비서실장, 정무수석 등에게 대통령의 권력을 나눠줘야 한다. 김민석 대표가 천거하는 사람들을 요직에 기용하고 민주당이 당정협의를 주도하도록 힘을 실어줘야 한다.
정권에는 ‘군기 반장’이 필요하다. 고위 공직자, 여당 국회의원들을 야단칠 수 있을 정도의 배짱을 가진 ‘깡패’ 같은 실세들이 있어야 한다. 대통령이 자기 권력의 일부를 이들에게 위임해야 한다. 그래야 대통령은 대통령 프로젝트에 집중할 수 있고 큰 틀에서 대통령 정치를 펼칠 수 있다. 그래야 정권 재창출도 가능해진다. 이재명 정권에도 실세들이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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