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자민당, ‘당론 반대’ 이시바 전 총리에 ‘경고’ 처분…전 총리 첫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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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집권 자민당이 국회 표결에 불참한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에게 전례 없는 징계를 내리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민당이 전직 총재이자 총리를 거친 당 인사에게 징계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간사장 대행은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하루 전 이시바 전 총리 등에 대한 당내 징계 처분에 대해 “지난 6일 중의원(하원) 본회의 때 소속 의원들에 ‘국회 대기령’을 내렸는데도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것은 당규와 당내 결속이란 점에서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간사장이 당시 상황과 사건, 영향 등을 종합 판단해 이뤄진 처분”이라고 말했다. 이시바 전 총리는 2024년 10~2025년 10월까지 총리를 지냈다.

현직 국회의원인 이시바 전 총리는 앞서 지난 6일 정부의 ‘소비세 감세·지원금 법안’ 투표를 앞두고 본회의장을 떠나 사실상 당론에 공개적으로 반대 뜻을 드러냈다. 오부치 유코 전 경제산업상, 후나다 하지메 전 경제기획청 장관, 후루카와 요시히사 당 세제조사회 부회장도 함께 자리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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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안은 식료품 등에 부과되는 현행 소비세율 8%를 1%로 낮추고, 중·저소득층 취업자에게 현금 지원금을 주는 내용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숙원”이라고 할 만큼 최우선 과제의 하나로 꼽은 정책이다.

하지만 야당은 재원 확보와 재정 부담 문제 등으로 강하게 반발해왔다. 자민당이 중의원을 장악하고 있지만, 참의원(상원)에서는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와 친여 성향 무소속 의원표를 더해도 과반을 넘지 못해 법안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중의원에서 법안이 통과됐지만 정부와 자민당 입장에서는 압도적인 찬성 분위기로 참의원을 압박할 필요가 있었다. 이런 상황에 직전 총리이자 여전히 자민당에서 영향력이 큰 이시바 전 총리가 법안 통과에 총력전을 벌이는 당과 정면 충돌하는 모습을 보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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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이시바 전 총리는 9일 기자들과 만나 “(소비세를 첫 도입할 때)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을 거듭했느냐”며 “혹시 인기가 없거나 지지율을 낮추는 정책이라도 나라에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이 자민당의 전통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징계가 무서워서 (국회의원이) 일을 할 수 있겠냐”며 일침도 가했다. 실제 일본의 소비세는 세금 부담을 우려하는 극심한 여론의 반발을 무릅쓰고 1989년 도입됐다. 이후 저출산·고령화에 필요한 사회보장 재원으로 구실을 해왔다.

하지만 자민당은 9일 이시바 전 총리를 포함한 퇴장 의원 4명에게 ‘엄중 경고’(계고) 처분을 내렸다. 하기우다 간사장 대행도 “징계 대상자가 베테랑 정치가이고 사실관계가 분명했던 점, 참의원에서 법안 심의가 곧 시작되는 점 등을 감안해 빨리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안다”며 “특히 참의원에서 소수 여당인 점을 감안해 (자민당의) 참의원 쪽에서도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는 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계고’는 자민당의 8단계 징계 가운데 두번째 가벼운 처분으로 당직 정직보다 낮고, 당규 준수 권고보다 높은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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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총리에 대한 당 차원의 징계는 처임이다. 지난 2009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가 자민당 정부의 ‘현금 지원 정책 법안’ 표결에 불참했을 때는 당 총재 시절의 공적 등을 고려해 징계하지 않았다.

당내에서는 이미 법안을 처리하기로 결정된 사안에 이시바 전 총리가 뒤늦게 반대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반응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 옛날 얘기를 해봐야 젊은 의원들한테 와닿지 않는다”며 냉소적인 태도를 보인 현직 각료도 있다고 한다. 반면 다카이치 총리의 독단적 태도가 거듭되는 대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아사히신문은 이번 징계에 대해 “당 장악을 중시하는 다카이치 총리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빠른 징계로 침묵을 강요하면 정부 내부에 감도는 ‘다카이치 1강’ 분위기가 더 짙어질 수 있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