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과 바다가 다시 만나는 ‘법’…충남도, 국회서 하구 복원 특별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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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국가의 금강 하구 생태 복원 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충남도는 5～6일 국회 중앙잔디광장 등에서 열린 2026 국회 입법박람회에 참가해 ‘강과 바다가 다시 만나는 법(法)’을 주제로 홍보관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도는 홍보관을 방문한 국회의원들에게 하굿둑 건설 후 36년째 닫혀 있는 생태·환경적 문제점 등을 소개하고 이를 해결할 방안으로 ‘하구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특별법안은 박수한 충남지사가 국회의원이던 지난 4월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10년 단위 국가하구종합계획 수립 △국가하구위원회 설치 △국가의 하구 복원 사업 직접 시행 및 지원 등 국가가 하구 복원을 위한 통합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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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이 없는 현재는 하구 복원을 국가와 지자체 중 누가 어떤 재원으로 해야 할지 모호한 상황이다. 하굿둑은 농림축산식품부, 하천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항만은 해양수산부 등 하구 내 시설물의 관리 주체도 제각각이라 종합적인 복원 사업을 펼치기 어렵다.

1990년 충남 서천군 마서면～전북 군산시 성산면에 약 1.8㎞ 길이의 하굿둑이 놓이면서 금강은 하천 흐름 단절로 인한 녹조 발생과 퇴적토 증가, 수질 오염, 어류 이동 단절 등 생태계 훼손 문제를 겪고 있다. 금강 하구 생태 복원 사업비는 지난해 농식품부가 1조8천억원으로 추산한 바 있고, 기후부가 용역을 통해 다시 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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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관계자는 “금강 하구 생태 복원은 단순히 하구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넘어 강과 바다가 연결되는 생태적 가치를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일”이라며 “체계적인 복원과 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