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없이 입원하는 병상 9만개 넘어···정부, 간호·간병 정책 ‘병상 수’에서 ‘서비스 질’로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입원할 수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이 9만개를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제도 전반을 손보는 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병상 수를 늘리는 데 무게를 뒀던 정책을 환자가 필요한 간호를 충분히 받고, 병원은 서비스를 지속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옮기겠다는 것이다.

18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서울 구로구 고려대 구로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찾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병원 경영진, 현장 간호사 등과 간담회를 열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보호자나 사적 간병인이 병실에 상주하지 않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지원인력이 팀을 이뤄 간호와 간병을 함께 제공하는 입원서비스다. 2015년 88개 의료기관·7443병상이 참여했던 서비스는 2020년 573개 기관·5만7321병상을 거쳐 올해 6월 829개 기관· 9만96병상으로 늘었다. 다만 2020년 이후 6년 반 동안 늘어난 병상은 3만2775병상으로, 앞선 5년간 늘어난 4만9878병상보다 적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환자와 보호자의 수요가 높은 만큼 참여 병상을 적극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환자 중증도와 간호 필요도(치료에 필요한 간호 활동량)를 충분히 반영한 인력배치 기준을 마련하고, 병동 지원 인력을 확대하며, 의료기관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갖춰달라는 건의도 이어졌다.

상급종합병원에 맞는 별도 모델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있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비중이 높고 병동별·환자별로 간호 필요도 차이가 커, 일률적인 기준보다 환자의 간호 필요도와 돌봄 요구도를 세분화해 환자군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려대 구로병원은 2016년부터 이 서비스에 참여해왔으며, 중증도와 간호 필요도가 높은 환자를 집중 관리하는 병실을 따로 운영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방문이 통합서비스 참여를 확대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현장 의견수렴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그동안 병상 확대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장기적 시각의 로드맵을 마련할 시점”이라며 “환자는 더 안전하고 질 높은 입원 서비스를 받고, 가족은 간병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