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아모데이 ‘AI 위험’ 경고에 “이율배반적…투자 부담 느낀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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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최고경영자(CEO)가 인공지능(AI) 속도조절론을 꺼내며 위험 경고에 나선 점을 두고 “이율배반적”이라고 지적했다.

배 부총리는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아모데이 최고경영자가 제기한 개발 속도조절론과 관련한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앤트로픽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의 중고책을 스캐닝해서 데이터 학습을 시키기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모데이가 “인공지능 기술 발전 투자에 여러 부담도 느꼈을 것 같다”며 “인공지능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잘 만들면서 인공지능 발전을 가속화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다리오 아모데이는 지난달 12일 인공지능 발전 속도가 급격히 빨라져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뒤, 미국 빅테크와 정치권에서는 개발 속도 조절 필요성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여왔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과기정통부가 추진 중인 ‘독자 인공지능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사업과 ‘프런티어 인공지능’ 사업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오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최근 지난해부터 진행해 왔던 독파모 사업과 별도로 4조7천억원을 들여 최상위급 모델 개발을 위한 프런티어 사업을 투트랙 형태로 진행한다고 발표한 상태다. 이를 두고 기존 독파모 사업 실효성 등을 둘러싼 논란도 제기됐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독파모가) 홍보에 비해 너무 실적이 없어 국민을 속이는 핑크빛 청사진만 제공하려 했던 것 아니냐”며 “항간에는 ‘인공지능 대장동 사업’을 하려는 게 아니냐는 얘기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장겸 의원은 “독파모 심사가 공정하지 못하고 주먹 구구식이다는 지적이 있다”며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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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배 부총리는 “독파모 2차 평가를 통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인공지능 3위 국가로 입지를 공고히 했다. 인공지능 경쟁력을 높이고 인공지능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의 독파모가 아니었으면, 인공지능 기본법이 아니었으면 대한민국은 과연 어디에 존재했느냐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이 윤석열 대통령이라면 인공지능 얘기 꺼내고 있었겠냐”며 “여기 있는 의원들은 다 죽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티빙과 토스페이먼츠, 강남언니, 듀오 등 최근 해킹·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기업 관계자들이 출석해 집중 질타를 받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3954만개 계정 정보가 유출된 티빙의 최주희 대표는 “앞으로 재발 방지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책임지고 글로벌 보안 수준으로 거듭나도록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22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미용의료 플랫폼 강남언니의 홍승일 최고경영자(CEO)는“보안 관련 투자를 2.5배 이상 늘리겠다”며 “민감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과 관련 법률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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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배 부총리는 해킹 은폐 의혹을 받은 엘지(LG)유플러스에 대해 “고의로 증거인멸, 여러 조사 방해 이런 것들이 밝혀지면 당연히 위약금 면제를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엘지 유플러스는 지난해 고객 개인정보 유출 등 해킹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일부 서버의 운영체제(OS)를 재설치하거나 관련 서버를 폐기해 당국 조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