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0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 도이치모터스 회장 부부 기소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24년 9월 서울고법에서 열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검찰이 20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그룹 회장 부부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용태호 부장검사)는 전날 권 전 회장과 배우자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도이치모터스 그룹이 발주하는 각종 전시장·인테리어 공사 이익을 독점하기 위해 건설사 등 3개 회사를 차명으로 설립한 뒤 2017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1079억원 규모의 공사를 차명 회사들에게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가 차명으로 소유한 건설사 1곳이 모든 공사를 진행했다. 권 전 회장 부부는 이 건설사가 추가로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유령 회사) 2곳과의 경쟁입찰을 거쳐 정상 계약한 것처럼 꾸몄다. 일부 공사는 페이퍼컴퍼니가 수주한 것처럼 위장해 권 전 회장은 62억원, A씨는 204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에 따른 증여세 부과를 피하려 회사 3곳의 주식을 권 전 회장과 자신의 지인들에게 명의신탁하는 방법으로 1억9000만원의 증여세를 포탈했다고 판단했다. 차명주주에게 지급된 배당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소득을 숨기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4억6000만원을 포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이치모터스는 독일 자동차 회사인 BMW의 국내 판매사이다. 권 전 회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대규모 주가조작에 가담했다. 권 전 회장은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김 여사도 지난 4월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