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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November 18, 2026

방송사 '팩트체크 노력'에 최대 10점 가점…27년부터 방송평가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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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방송사를 평가할 때 오보 방지를 위한 팩트체크 노력과 비정규직 근로환경 개선 항목을 새롭게 반영합니다.

방미통위는 오늘(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50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팩트체크 노력에 최대 10점의 가점을 부여하고 비정규직 근로환경 개선 노력 평가 항목에 10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경영 투명성 확보와 방송기술 투자 평가에서 각각 5점씩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팩트체크 평가는 지상파TV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밖에 방송사 자율규제 제도 운영 평가를 강화하고 자체 프로그램의 질 평가에 공정성 관련 시청자 인식조사도 반영합니다.

위원들 사이에서는 비정규직 근로환경 개선 항목의 배점을 기존 어느 평가항목에서 조정할지를 놓고 이견이 있었으나, 사무처가 제시한 원안(1안)대로 의결됐습니다.

지상파 라디오에도 팩트체크 평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도 나왔습니다.

류신환 위원은 "라디오 채널이 오보 방지를 위해 팩트체크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면, 팩트체크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를 고려할 때 가점을 주는 게 맞다고 본다"라며 "배점을 낮춰서 반영하면 형평 문제를 완화할 수 있지 않나 싶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소수의견인데, 기록을 위해 의견을 밝혀둔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개정 규칙은 이달 중 발령돼 2027년도 방송실적분에 대한 평가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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