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47% 수도권에 본사…이전 시 남은 부지 주택 공급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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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수도권 잔류 최소화’를 원칙으로 내세우며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전체 공공기관의 47%가 수도권에 근거지를 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공공기관이 이전한 뒤 남은 유휴부지와 노후청사를 수도권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6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등재된 기준으로 공기업(시장형·준시장형),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위탁집행형), 기타공공기관을 아우르는 전국 공공기관은 모두 355곳이다. 이 가운데 수도권에 본사를 둔 공공기관은 168곳으로 전체의 47.3%로 집계됐다. 서울 130곳, 인천 9곳, 경기 29곳으로 서울이 수도권 전체 소재 기관 가운데 77.4%를 차지한다. 정부는 지난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 원칙과 방향을 발표하면서 ‘수도권에 꼭 있을 이유가 없는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비수도권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에는 그랜드코리아레저, 에스알, 한국공항공사, 해양환경공단 4개 공기업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예금보험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11개 준정부기관, 한국산업은행을 비롯한 115개 기타공공기관이 본사를 두고 있다. 인천에는 공기업(인천국제공항공사)과 준정부기관(한국환경공단)은 각 1곳, 기타공공기관은 항공안전기술원, 건설기술교육원 등 7곳의 본사가 있다. 경기도에 본사를 둔 공기업은 한국마사회와 한국지역난방공사 2곳, 준정부기관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석유관리원 등 4곳, 기타공공기관은 국토교통과학기술원,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23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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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이전이 본격화되면 수도권에 남은 기관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지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수도권 주택 공급난 해소가 국정 최대 현안이 된 상황을 감안하면 이들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이 우선 순위에 놓일 공산이 크다.

대표적으로 경기 성남 분당구의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이전 명단에 포함될 경우 주택 공급 부지로 활용될 가능성이 거론되는 곳이다. 정부는 최근 공공기관 기능개혁 대상으로 한중연·한국고전번역원·동북아역사재단을 통합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한중연은 판교테크노밸리와 가까운 데다 주변에 녹지가 많고 넓은 부지를 확보하고 있어, 실제로 기관이 이전되면 해당 위치에 주택 공급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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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일부 공공기관은 도심 주택 공급을 위해 이전이 추진되는 중이다. 정부는 앞서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서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이전한 자리에 1500가구, 서울 은평구 한국행정연구원·한국환경산업기술원·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전 부지에 13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