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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November 18, 2026

방역 명부가 찬성 서명으로 둔갑···정읍 폐목재발전소 ‘주민 동의 조작’ 의혹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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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용태 정읍 폐목재화력발전소 반대대책위원장(가운데)과 법률대리인 권영국 변호사(왼쪽)가 18일 정읍경찰서 민원실에서 정읍시 환경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A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고발하고 있다. 정읍 폐목재화력발전소 반대대책위 제공

우용태 정읍 폐목재화력발전소 반대대책위원장(가운데)과 법률대리인 권영국 변호사(왼쪽)가 18일 정읍경찰서 민원실에서 정읍시 환경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A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고발하고 있다. 정읍 폐목재화력발전소 반대대책위 제공

전북 정읍의 폐목재 화력발전소 인허가 과정에서 주민 동의 서명이 위조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작성한 출입자 명부를 발전사업에 찬성하는 주민들의 서명 명단으로 바꿔 행정기관에 제출하고, 이를 인허가 과정에 활용했다는 것이다.

정읍 폐목재화력발전소 반대대책위원회와 주민들은 18일 정읍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읍시 환경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A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대책위에 따르면 2020년 9월 5일 정읍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바이오매스 발전사업 설명회는 주민 반발로 무산됐다. 당시 현장에서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참석자의 이름과 체온 등을 확인하는 출입자 명부가 작성됐다. 대책위는 이 명부가 이후 발전사업 찬성 주민들의 회의 참석자 명단으로 바뀌어 협의체 명의의 찬성 의견서에 첨부됐다고 주장했다.

고소인 주민 3명은 당시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았는데도 명단에 이름과 서명이 기재됐으며, 자신들의 동의 없이 서명이 작성됐다고 밝혔다.

해당 명단은 관할 덕천면과 농소동을 거쳐 정읍시에 제출됐다. 두 행정복지센터는 이를 토대로 ‘찬성 여론’이라는 동일한 문구의 검토 의견을 시에 회신했다. 정읍시는 관련 의견을 수렴해 같은 해 11월 4일 엠에코에너지(현 정읍그린파워)의 고형연료제품(SRF) 사용을 허가했다.

우용태 대책위원장은 “환경매립장 감시 기구인 협의체는 발전사업의 찬반을 결정하거나 주민을 대표할 권한이 없다”며 “주민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찬성 의견서가 제출된 경위와 행정 공무원 및 사업자 간 공모 여부를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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