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유공자법’ 오늘 국회 본회의 표결…민주당 주도 처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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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에 기여한 인사를 국가가 예우·지원하는 내용의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안)이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30분께 국민의힘 신청으로 전날부터 이어지고 있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강제 종결하고 민주유공자법안을 표결로 처리할 계획이다. 국회법상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안이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토론을 종결할 수 있다.
민주유공자 법안은 1964년 3월 24일 이후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인사 가운데 공헌이 명백하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을 민주유공자로 등록해 예우하도록 한 내용이 담겨 있다. 1970년대 유신반대 투쟁과 부마민주항쟁, 1980년대 6월 민주항쟁 등 민주화 운동 관련자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입법이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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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유공자법안은 2024년에도 입법이 시도된 바 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좌초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21대 국회 회기 마지막날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고, 민주당은 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입법을 재추진했다.
국민의힘은 민주유공자 인정 대상과 기준이 불명확하고 국가보안법 위반자도 민주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전날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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