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9억 규모 투표용지 발급기 사업 특혜 의혹…선관위 특검 압수수색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가 지난달 28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공개 검증을 위해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59억원 규모의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제작·소모품 구매 사업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정황이 포착돼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4일 특검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중앙선관위 선거기반과와 A업체의 사무실·공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압수수색에는 파견검사 2명과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 10명 등 총 32명이 동원됐다.

앞서 특검은 중앙선관위가 2024년형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제작 사업의 입찰공고를 내기 전 A업체에 사업계획을 유출한 정황을 파악했다. A업체는 장비성능평가 이후 자신들이 제작한 전용 잉크만 인식하도록 발급기를 임의로 개조해 계약을 위반했다. 중앙선관위가 이를 묵인한 것으로 특검은 의심한다.

중앙선관위는 당초 전국 각급 선관위가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으로부터 구매하기로 한 잉크 등 소모품을 A업체와만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도록 내부지침을 변경한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다. 특검은 또 중앙선관위가 A업체에 발급기 사용기간인 10년 동안 소모품까지 독점 공급할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의심한다.

해당 사업은 전국 각급 선관위에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약 1만7000대를 공급하는 것으로, 제작 사업비만 약 321억원에 달한다. 이는 최근 5년간 중앙선관위가 발주한 사업 중 최대 규모다. A업체가 2023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독점 공급한 잉크와 유지보수박스 등 소모품 금액도 약 138억원으로, 발급기 제작 사업비와 합하면 약 459억원이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중앙선관위 관계자와 A업체 사이의 유착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은 “특정 업체에 부당한 특혜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밝히고, 그로 인해 국가에 야기된 손해 규모 등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