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화, 상원 다수당 뺏기기 전 '트럼프 지명 판사' 인준 총력

공화, 25명 인준 강행 계획…민주, 절차표결로 처리 지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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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중간선거에서 참패한 미국 공화당이 오는 1월 민주당에 다수당 지위를 내주기 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법관 인준을 마무리하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11일(현지시간)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항소법원 법관 4명과 지방법원 법관 21명 등 최소 25명의 인준을 강행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공화당은 인준을 처리할 시간을 벌기 위해 상원 회기를 가능한 한 길게 유지할 방침이다.

공화당 존 슌 상원 원내대표는 "공화당 의원단은 가능한 많은 일을 하기 위해 이곳에 남아 있을 것"이라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소수당으로 전락하기 전 법관 인준안을 가능한 한 많이 처리하고 공화당이 지지해온 법안도 최대한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공화당이 이처럼 절차를 서두르는 것은 민주당에 다수당을 뺏긴 이후에는 보수 성향 후보자 인준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오랜 관행상 상원의원들은 자신들이 대표하는 주의 법관 후보에 대해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공화당은 이번 선거에서 상원의원 자리를 많이 내준 상황이다.

따라서 백악관은 공화당의 오랜 텃밭이었던 텍사스주에서도 민주당 후보가 승리하자 법관 후보자 2명을 서둘러 명단에 밀어 넣었다.

이 가운데 1명은 상원의 일반적인 심사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던 만큼 다수당 지위를 내준 이후에는 인준이 요원하다.

민주당은 공화당의 인준 강행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조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인준안 처리에 걸리는 시간을 끌기 위해 절차 표결도 요구하기로 했다.

리처드 블루먼솔 민주당 상원의원은 종신직인 법관 후보자 인준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NYT는 공화당이 과반을 차지한 상황에서는 민주당이 인준을 저지할 방안이 제한적이라고 짚었다.

연방 지방법원 법관 후보자의 경우 상원 본회의에 인준안이 상정되면 신속 절차를 통해 하루 만에 통과가 가능하며 항소법원 법관 후보자들도 시간만 좀 더 소요될 뿐 인준 자체를 막기는 쉽지 않다.

eshin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12일 08시58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