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메가’ 발맞춰 신규 원전 공론화 착수…“건설 명분 쌓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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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 등으로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새로운 핵발전소(원전) 건설을 공론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부인 문재인 정부는 새로운 원전을 짓지 않고, 기존의 원전 수명에 맞춰 폐쇄함으로써 점진적·장기적으로 원전에서 벗어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22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 ‘원전 공론화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앞으로 약 3개월 동안 원전 공론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 반도체, 전기차 확대 등 전력 수요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요하고, 2050년 탄소 중립도 달성해야 하는 상황에서 원전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에 대해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후부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를 위원장 1명 등 모두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공론화 절차를 공정하게 이끌 중립적 인사를, 위원도 원전 이해 관계자가 아닌 중립적 인사들을 위촉할 계획이다. 위원들은 인문사회, 과학기술, 조사통계, 갈등관리, 에너지 등 분야별 관련 기관·단체의 추천을 받는다. 또 원전 분야 전문가는 별도 전문위원회로 구성해 원전과 전력 수요-공급 등 공론화 과정에 필요한 전문 정보를 제공한다. 공론화위를 지원하기 위해 기후부 안에 공론화지원단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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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는 대표성 있는 사람들로 시민참여단을 구성하고 시민 참여단에게 학습과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는 숙의토론 방식으로 이뤄진다. 숙의토론과 함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개토론회, 온라인 국민 의견 수렴도 병행해 다양한 시민과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공론화위는 시민 의견을 수렴해 기후부에 권고하고, 기후부는 공론화 결과와 전력 수급, 계통 등 검토를 종합해 현재 논의 중인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세운다. 그동안 기후부는 12차 전기본 수립을 위해 전기 국가, 전력 수요, 재생 에너지, 석탄 발전 등 모두 7차례의 토론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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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번 공론화를 통해 원전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 결과가 향후 에너지 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이미 신규 원전 건설에 무게를 둔 상황에서 공론화를 추진하는 만큼, 이번 공론화 절차의 중립성과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김성환 장관과 청와대 관계자 등이 12차 전기본 토론회 과정에서 대형 핵발전소와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을 기정사실화한 상황에서 추진되는 공론화는 핵발전소 건설로 가기 위한 명분 쌓기 이외엔 의미가 없다.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만들기 위한 공론화는 공론화의 본래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