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임덕 회기에 ‘최후의 만찬’ 노리는 공화당, 시간과의 싸움 돌입하나

미 의회가 중간선거 이후 첫 회기를 시작한 9일(현지시간) 존 슌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브리핑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미국 중간선거에서 참패한 공화당이 시간과의 싸움에 돌입했다. 내년 1월3일 민주당에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넘겨주기 전까지 가능한 한 많은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에 협조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데다, 공화당은 당장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 대한 탄핵안 통과를 막는 데 골머리를 앓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연방 상·하원은 9일(현지시간) 중간선거 이후 첫 본회의를 열고 약 5주간의 ‘레임덕 회기’에 들어갔다. 레임덕 회기는 선거 이후 새 의회가 출범하기 전까지 낙선하거나 은퇴를 앞둔 의원들도 참여하는 회기다. 하원은 추수감사절 휴회를 거쳐 12월17일까지, 상원은 12월18일까지 회기를 이어갈 예정이다.

공화당은 버니 모레노 연방 상원의원(공화·오하이오)이 ‘최후의 만찬’에 비유한 이번 레임덕 회기 동안 이란 전쟁 자금 확보와 투표 시 신분 확인 강화 등 핵심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선 민주당의 동의 없이도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예산조정 절차를 활용해 이란 전쟁 비용 등 주요 정책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워싱턴포스트(WP)는 “예산조정법안을 통과시키려면 몇 주간의 작업이 필요한데, 지금 의회에는 처리해야 할 다른 사안이 많다”고 지적했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은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을 막는 것이다. 오는 12월11일 만료되는 임시예산을 대체하거나 연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화당은 임시예산을 대체할 세출법안에 국방부 긴급 예산을 반영하려 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 오히려 민주당은 임시예산 연장에 대한 동의를 지렛대 삼아 이란 전쟁 예산을 차단하도록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토머스 매시 미국 공화당 의원이 9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처리도 난제다. 국방 예산 규모와 주요 정책을 승인하는 국방수권법은 1961년 이후 한 해도 빠짐없이 통과돼 왔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난 7월 상원에서 1조1500억 달러 규모의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본회의 심의 개시를 저지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국방수권법이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모한 행동에 대한 면죄부가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헤그세스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라는 부담까지 가중됐다. 토머스 매시 연방 하원의원(공화·켄터키)은 이날 헤그세스 장관이 의회 승인 없이 이란 전쟁을 수행해 전쟁권한법을 위반하고, 카리브해 군사작전에서 초법적 살해를 지시했으며,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의무를 무시했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이는 오는 11일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려면 단순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 의원 전원이 찬성할 경우 공화당에서 단 3명만 이탈해도 가결될 수 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해외에서 교전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의 탄핵은 동맹과 적국에 끔찍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란 전쟁이 중간선거 참패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상황에서 공화당 내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탄핵소추안이 하원을 통과하면 상원에서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 공화당의 입법 일정에 또 다른 부담이 될 전망이다.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원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명한 수십 명의 연방 판사 인준도 서둘러야 한다. 보수 우위의 사법부 구도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다.

이에 공화당 내부에서는 연휴까지 반납하고 입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캣 캠맥 연방 하원의원(공화·플로리다)은 엑스(옛 트위터)에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다”며 “이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썼다. 릭 스콧 연방 상원의원(공화·플로리다)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크리스마스와 추수감사절 연휴에도 모두 하루도 빠짐없이 의회에 머물러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