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대북제재 감시 MSMT 비난하며 “우리에겐 제재 안 통해”

북한이 대북제재 위반을 감시하는 다자 협력체인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을 겨냥해 “제재와 압박은 약자에게 통할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아니다”면서 “전략적 실패”라며 비난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31일 발표한 담화에서 최근 MSMT와 유럽연합(EU)이 북한에 제재 이행을 촉구한 것과 관련 “적대시 정책을 정당화해보려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비열한 음모책동”이라며 “엄중한 주권침해행위로 낙인하며 단호히 규탄 배격한다”고 밝혔다.

앞서 MSMT 회원 11개국과 EU는 지난 28일 공동성명을 내고 미국과 호주, EU가 북한의 해외 노동자 활용과 악의적 사이버 활동, 불법적인 북러 협력 등에 연루된 개인·기관을 추가 제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이어 북한에는 대북 제재가 통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국과 서방의 상투적인 제재 소동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보유국 지위에 아무러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가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나 되돌릴 수 없게 최종결론”이 난 것과 마찬가지로 대북제재도 실효성을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또 “고립된 것은 우리가 아니며 더 이상 제재의 실효성을 증명해 보일 만한 수단과 능력이 결여되고 저들의 전략적 실패를 인정할 만한 판단력과 용기조차 없는 미국과 서방 진영”이라며 “이미 바닥이 난 제재 곳간을 끝까지 붙들고 헤어 나올 수 없는 궁지에 스스로 빠져드는 미국과 서방을 우리는 구태여 막지 않을 것”이라고 조롱했다.

대변인은 한국과 일본 등 미국 이외의 MSMT 회원국과 EU를 향해서는 미국의 대북 제재·압박에 “적극 편승”하고 있다며 “(이들의) 적대행위에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리며 그로 인한 응당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MSMT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다자간 모니터링 매커니즘으로 한국, 일본, 미국 등 11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2024년 4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해체된 이후, 그 해 10월 출범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9일 ‘무인항공기술발전-2026’ 전시회에서 연설했다고 조선중앙TV가 30일 보도했다. 조선중앙TV캡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