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적대적 M&A 활성화”…의무공개매수 비율은 “결단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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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정부 입장에서는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특히 대한민국처럼 비정상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인수·합병을 대대적으로 활성화해야 전체 파이가 커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간담회에서 “저는 사실 욕을 먹더라도 파이를 키우는 쪽, 인수·합병을 활성화해서 시장 전체가 정상화되게 해야 모든 주주들이 혜택을 본다는 쪽에 가깝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적대적 인수·합병을 활성화해 이 비정상적인 구조를 한번 깨줘야 한다는 점에 좀 중점을 더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영권 인수 때 소액주주에게도 주식을 팔 기회를 보장하는 방안을 놓고 100% 매수와 50%+1주 매수 방안을 두고도 토론이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여론조사상으로는 ‘100%를 (매수)하라’가 많더라. 왜냐하면 이상적이니까”라며 “그런데 실무당국자 입장에서 보면 100% 매수하라고 하면 시도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이 많은데, 그러면 시장 전체의 기회가 줄어들지 않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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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어 “결국은 결단의 문제”라며 “소액 주주와 대주주 사이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인수·합병 시장을 활성화할 거냐, 아니면 공정성에 중점을 둬서 100% 인수하게 할 거냐, 아니면 50%+1로 하게 할 것인가는 정책 판단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의무공개매수제도’는 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해 주식을 매입할 경우, 인수자가 일반 소액주주에게도 대주주와 같은 가격으로 일정 지분을 사들이도록 하는 제도다. 여야는 인수자의 자금 부담을 고려해 ‘100% 매수’ 대신 ‘50%+1주’를 매수하도록 하는 절충안을 마련해 지난 9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했지만, 국내외 자산운용사와 소액주주들이 지배주주에게 유리하고 소액주주 보호에는 미흡하다며 반발하면서 본회의 처리가 보류됐다. 이 대통령은 의무공개매수 논란과 관련해 현장 투표를 진행했고, 현장 전문가들은 50%+1주로 하되 대주주와 소액주주에게 똑같이 안분하는 방안에 상대적으로 많이 투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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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상장에 따른 이익은 다 누리면서 사실상 독점 경영하고 있는 것, 이거 못 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다”며 “너무 과하게 실질적으로 개인회사 비슷하게 운영되는 것은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상장) 심사에서도 좀 배제하는 것,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개혁을 전담할 별도 태스크포스(TF) 구성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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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통상적인 논의 구조 말고 자본시장 선진화, 자본시장 개혁 관련된 별도의 태스크포스 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다”며 “여야 가릴 것 없이 국회도 좀 참여하고, 민간의 증권거래소나 각 투자기관들, 협회(도) 많은데 참여하고, 개인적으로 관심 있으면 몇 분 추가해서 기구를 하나 만들자, 거기에서 다 터놓고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