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국가직 소방관 인건비, 전액 국가가 책임져야”

추미애 경기지사가 지난 20일 경기 수원 경기도청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소방관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방 재정 빨대’ 발언으로 논란을 빚어 거듭 사과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국가직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는 전액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지사는 23일 자신의 SNS에 “지역의 재정 형편에 따라 소방관의 처우와 국민의 안전이 달라지는 문제를 해소하자는 것이 국가직 전환의 중요한 취지였는데, 신분이 국가직으로 바뀐 뒤에도 재정 부담은 여전히 지방에 남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지사는 경기도 사례를 들어 “2025년 경기도 등록공장은 약 7만9000개로 전국의 43.6%가 경기도에 집중돼 있으며 도내 공장화재는 연평균 약 867건에 달한다”며 “그만큼 많은 산업현장의 안전을 경기소방이 지키고 있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그런데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세금 주인과 소방의 재정 부담은 서로 다르다”며 “공장이 내는 법인세는 국가로, 재산세는 시군으로 간다”고 덧붙였다.

추 지사는 그러면서 “재원은 충원할 길이 없고 책임만 있는 현실”이라며 “올해 경기도 소방공무원 인건비 1조1973억원 가운데 국가 지원은 7.7%뿐이고 나머지 92.3%를 도가 부담한다”고 했다.

추 지사는 아울러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를 챙기는 책임을 다하겠다”면서도 “소방 재정 문제를 풀기 위해 정부와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지방자치단체 재정 문제와 국가직인 소방공무원 관련 예산을 언급하며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이후 지난 17일에는 경기도 부천 공장 화재로 순직한 고 김진석 소방위의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사과를 바라시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 사과드린다”고 말해 또 다른 논란을 일으켰다. 민주당은 추 지사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