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장 “우물 안 개구리 되는 것보다 국정상황 공유 장점” 국무회의 참석 옹호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지난 1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최근 논란이 된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국무회의 참석에 대해 “우물 안 개구리가 되는 것보다는 국무회의에 가서 국정 상황을 공유하는 장점은 있다”고 말했다.

홍 본부장은 2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해 수사기관들도 국정 방향을 공유해야 한다고 말해 수사 독립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홍 본부장은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범정부 협력 차원에서 국무회의 참석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국가가 적극적인 예방 활동과 피해회복 활동까지 신경 써야 하는 상황”이라며 “기존의 논리대로만 하기 어렵다는 걸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 본부장은 “특히 최근 관계성 범죄가 많이 나고 실종 사건이나 자살자 예방 이런 것들에서도 경찰이 상당 부분 부담을 갖고 있다”며 “국무회의에 참석해 실제 일을 도와줄 성평등가족부·보건복지부·법무부 등 관련 기관하고 얘기하며 해당 범죄를 막을 수 있을지, 검거를 빨리할 수 있을지, (피해를) 얼마나 빨리 회복시킬 수 있을지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홍 본부장은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국무회의 참석 전제는 “당연히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구체적 수사 지시는 없다고 얘기하셨다”며 “(이러한) 전제 자체를 무너뜨리고 얘기하면 얘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홍 본부장은 국무회의가 실시간 생중계되는 상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 과정에서 수사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언급할 경우 경찰 수사에 대한 안팎의 통제가 이뤄질 수 있다고도 했다. 홍 본부장은 “(국무회의 참석 관련) 단점이 발생할 경우 여러 통제장치가 있다”며 “형사소송법상 중대범죄수사청의 통제, 사건관계인의 이의신청,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등 여러 통제장치를 믿고 (국무회의 참석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상황에 따라 이의제기 등 조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