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추경호 1심 무죄에 “사필귀정…특검 ‘법 왜곡죄’ 고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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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회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18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국민의힘은 “사필귀정”, “정권이 휘두른 ‘내란몰이’의 칼날은 정당성을 완전히 잃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추 시장을 기소한 조은석 특검을 당 차원에서 법 왜곡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판결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사필귀정”이라며 “본질적으로 야당 탄압 내란몰이를 위한 특검의 정치공작이었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당 차원에서 조은석 특검을 법 왜곡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특검은 당연히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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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정권의 ‘사냥개’ 노릇을 자처하며 무리한 기소로 국론을 분열시킨 ‘내란 특검’은 국민 앞에 즉각 사죄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번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정적 제거를 위한 정치 공작은 결코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고 밝혔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장소를 공지한 것을 두고 의원들의 헌법상 표결권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고 엮는 것 자체가 애초에 성립할 수 없는 억지 논리였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오후 2시 추 시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요청을 받고 소속 의원들의 집결 장소를 국회의사당이 아닌 당사로 공지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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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시장은 이날 공판 뒤 기자들과 만나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지금 민생이 굉장히 어렵다. 지방은 더 어렵다. 지금 정권에서는 정치의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민생을 챙기는 데 최우선으로 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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