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1인당 5만원 ‘하동형 기본소득’ 자체 추진

경남 하동군청.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남 하동군은 정부의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추천 배제에 따른 대책으로, 자체 재원을 투입해 ‘하동형 기본소득’ 도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군은 최근 군민 1인당 월 5만 원 규모의 적립형 선불카드를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하동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6일까지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조례 개정 절차를 연내 마무리하고, 읍·면 순회 설명회 등을 거쳐 세부 시행계획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특히 2027년도 당초 예산에 연간 최대 240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동군의 이번 결정은 인구 4만 명 붕괴 위기와 하동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쇄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김현수 군수는 “자체 기본소득 도입으로 지역 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 농어촌기본소득 공모에서 경남도가 신청한 9개 군지역 중 산청군 1곳만 최종 추천함에 따라, 추천에서 탈락한 도내 다른 군 지역들이 독자적인 기본소득 도입과 인접 지역 간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다.

거창군 역시 자체적인 기본소득 도입에 시동을 걸며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함양·합천 등 도내 다른 탈락 지자체들도 단순한 실패로 보지 않고 인구소멸 극복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계기로 삼고 있다.

정부 공모 결과와 관계없이 지역 실정에 맞는 독자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수립하고, 향후 구체적인 지급 대상과 수준, 재원 확보 방안을 자세히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