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엔 종이·비닐만’ 제주 요일 배출제… 폐지 공약 무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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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제주도지사의 공약인 ‘재활용 상시 분리배출제’ 도입이 내부의 부정적인 검토 의견으로 제동이 걸렸다.

17일 제주도 설명을 들어 보면, 제주도는 이달 안에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이번 용역에는 도민·관광객·전문가를 대상으로 요일별 배출제를 두고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도 포함된다.

이번 용역은 6·3지방선거 과정에서 위 지사가 내걸었던 상시 배출제 도입 공약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마지막 절차로 진행된다. 선거 당시 위 지사는 현재 시행 중인 재활용 요일별 배출제가 행정편의주의적 규제라며 도민이 요일에 상관없이 쓰레기를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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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10년 전인 2017년부터 생활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공동 쓰레기 배출시설인 ‘클린하우스’(1612곳)에서는 요일에 따라 특정 품목의 쓰레기만 분리 배출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월·수·금은 플라스틱류, 화요일에는 종이류, 목요일에는 종이·비닐류를 버리는 식이다. 가연성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에는 요일 제한이 없다. 다만 지역 거점에 설치된 재활용도움센터(202곳)에는 모든 쓰레기를 매일 버릴 수 있다.

하지만 자율 배출제로 전환하겠다는 위 지사의 공약은 처음부터 내부 반대에 부딪혔다. 위 지사 당선 뒤 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담당 부서의 부정적인 의견을 반영해 ‘상시 배출제 도입’에서 ‘재활용품 배출체계 혁신’으로 정책 방향을 수정했다. 당시 부서는 요일별 배출제가 폐지되면 클린하우스 시설 확대, 생활폐기물 수거차량 운행 횟수 증가, 인력 추가 배치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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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뒤 제주도는 상시 배출제 시범 운영과 연구 용역을 거쳐 재활용 분리 배출 방식을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제주도는 지난 7월부터 두 달 가까이 시범 운영에 참여할 동 지역을 모집했으나, 신청한 곳이 없었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금은 각 가정이 플라스틱 등을 씻어서 보관하다가 요일에 맞춰 배출하고 있다”며 “(동 지역에서는) 상시 배출로 바뀔 경우 오염물을 제거하지 않은 쓰레기까지 한꺼번에 클린하우스에 배출되면서 재활용률이 떨어지고 민원이 늘어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시범 운영 무산으로 상시 배출제 도입이 어려워진 상황을 두고 위 지사는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실제 도정을 운영하며 의견을 수렴했더니 (요일별 배출제 폐지에) 반대하는 여론도 있었다”며 “용역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