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측근’ 서정욱 “김건희 풀려나면 역풍…탄압받는 이미지가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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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는 31일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김건희 여사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대법원에 요청한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서정욱 변호사가 “정치적으로 보면 탄압받는 이미지가 더 낫다”며 “풀려나면 역풍이 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16일 시비에스(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영장 발부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김 여사) 변호인단은 (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예상은 하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원칙적으로) 만기가 되면 풀어줘야 한다”며 “‘일단 좀 풀어주자’ 저는 이렇게 주장하는데 아마 대법원이 그 정도 용기가 있을까, 역풍을 좀 겁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자 함께 출연한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정치공학적 얘기만 하면 김 여사를 풀어주는 게 정치적으로는 국민의힘에 별로 좋은 일은 아닐 것”이라며 “풀려나면 국민의힘에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고 솔직히 민주당은 숨통 트이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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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서 변호사는 “정치적으로 보면 탄압받는 이미지가 더 낫다. 오히려 풀려나면 역풍이 불 수 있다”며 하 전 부대변인 의견에 동의했다. 다만 서 변호사는 “그래도 개인의 인권을 생각하면 풀어주는 게 맞다”며 “만약에 이번에 영장이 발부되면 이제 한번 (김 여사) 접견을 가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5일 특검팀은 김 여사의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 2부에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로 우선 구속 기소됐던 김 여사의 ‘3대 의혹 사건’은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중인데, 31일 구속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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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특검팀은 매관매직 사건 상고심 재판부로부터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받아 구속 상태를 유지하려 하고 있다. 대법원은 조만간 김 여사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매관매직 사건은 김 여사가 사업상 편의 제공과 인사 공천 등 청탁을 대가로 기업인과 공직자 등으로부터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귀걸이와 금거북이, 디올 가방, 이후환 화백 그림 등 고가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김 여사는 이 사건으로 지난달 22일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김 여사 쪽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 여사를 대리하는 유정화 변호사는 15일 페이스북에 “별개의 사건에서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기존 사건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의 구속 필요성을 뒷받침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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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변호사는 “이미 수사와 사실심 재판이 종료되고 법률심인 상고심만 남은 ‘별개 사건’에서, 김 여사에게 어떠한 구체적인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우려가 있다는 것인가”라며 “대법원은 이번 추가 구속영장 요청에 대하여 ‘별개 사건’ 자체의 독립적이고 구체적인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는지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