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대입 원서 접수 국가관리 검토”…‘수시 먹통 사태’ 대책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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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발생한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먹통’ 사태의 후속 대책으로 “시간대별로 (원서) 접수 추이를 발표하던 것을 모든 것이 끝난 다음 날 할 수 있도록 바꾸는 등 매뉴얼을 상당 부분 수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후속 대책에 따른) 급격한 변화로 정시모집에 또 다른 위험이 생기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최 장관의 답변은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의 질의 과정에서 나왔다. 앞서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로 접수 시간이 1시간 연장됐으나, 그사이 일부 대학의 최종 경쟁률이 공개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 의원은 “접수가 연장된 상황에서 경쟁률이 발표되면 학생과 학부모들은 이를 캡처해 커뮤니티와 에스엔에스(SNS)에 올릴 수 있다”며 “웹상에서 얼마나 유포됐는지 알 수 없는 상황 아니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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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 접수번호를 통해 지원자 규모를 유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접수번호를 보면 지금 (접수 규모가) 어디쯤 됐겠다고 알 수 있도록 된 것을 어떻게 수정할 수 있을지 대교협(한국대학교육협의회)과 교육부가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최 장관은 “올해 정시까지 잘 마무리한 뒤, 전반적인 원서 접수를 사기업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해 검토하고 후속 대책을 마련해 국회에 다시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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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근 새로운 시험 부정행위 수단으로 떠오른 인공지능(AI) 안경에 대해서는 “현재 스마트안경을 포함한 모든 전자기기는 수능 시험장에 가져올 수 없도록 규정돼 있고, 위반하면 올해 수능 응시 자격을 박탈할 뿐 아니라 내년까지도 자격을 박탈하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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