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시험대 될 ‘1호 수사’…법조계, 중대경제범죄에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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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첫날부터 고소·고발이 쇄도하면서 ‘1호 수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선 첫 수사 성과가 향후 중수청 성패를 가르는 만큼 굵직한 경제 범죄 등을 선정해 수사력을 증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4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일 중수청 개청 당일 전국에서 30건이 넘는 고소·고발장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삼성전자, 에스케이(SK)하이닉스 경영진과 노동조합 집행부가 주주총회 승인 없이 초고액 성과급 지급을 합의해 주주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 고발장을 비롯해 기존 검찰·경찰 수사 결과에 불복하는 고발장도 중수청에 잇따라 접수됐다. 한 시민단체는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을 일반이적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수원지방중수청에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 혐의 고발장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수청은 고소·고발장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정식 형사사건과 진정·민원 등으로 분류한다는 계획이다.

법조계에서는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중수청이 역량을 투여하는 본격적인 첫 수사 대상으로 규모가 큰 경제 범죄를 선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서울지방중수청의 경우 서울중수청장 산하 3차장 체제로 6개 국, 25개 과로 직제를 편성했는데, 이 가운데 절반에 이르는 3개 국(경제범죄수사국·금융범죄수사국·반독점수사국)이 경제 범죄 관련 부서다. 중수청은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353억원 중 284억원(80.5％)을 ‘중대경제범죄수사’ 몫으로 배정하기도 했다. 이번 정부에서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는 “중수청 설립 취지에 맞게 거대 경제 권력이나 이권을 둘러싼 부정부패 쪽에 집중해서 우리 사회 공정성, 신뢰를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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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중수청이 정원을 모두 채우지 못한 채 청장 없이 ‘개문발차’로 출범한 터라 실제 본격적인 수사 착수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중수청은 정원 2874명의 66% 수준인 1900명으로 출범했다. 청와대는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제청 25일 만인 지난 2일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청문회 일정 등을 고려하면 빨라도 이달 중순에야 임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중수청이 사무 공간부터 통신망·전산시스템 등 수사 인프라, 하위 법령까지 완비하지 못한 채 출범하면서 당장 압수수색이나 신병 확보 등 강제수사에 나서기 쉽지 않은 여건이다. 내부 정비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종민 중수청 초대 차장(중수청장 직무대리)은 지난 2일 개청식에서 “중수청은 ‘절제’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며 “중대범죄 앞에서는 단호하되, 국민의 자유와 권리 앞에서는 한없이 신중한 수사기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죄 피해자, 사회적 약자 최우선 △정치적 중립과 수사 독립 사수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 직무 수행 △최고 수준 전문 수사 역량 확보 △국민 인권 및 적법절차 철저 보장 등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