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기금 여유 자금 두고…민주 ‘세수 결손 대비’ 국힘 ‘국채 발행 축소’

광고

국회가 국정감사를 끝내고 2027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한다. 여야는 전체 내년도 예산안(820조9천억원)의 약 20%를 차지하는 신설 미래대응기금의 규모와 활용처 등을 두고 치열한 샅바 싸움을 벌일 전망이다.

여야는 1일 162조3천억원 규모의 내년 미래대응기금 중 ‘여유 자금’을 두고 정면으로 맞붙었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업황 호조 덕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내년 대규모 추가세수(내년 158조5천억원)를 핵심 재원으로 삼아 신설되는 기금이다. 정부는 162조3천억원 가운데 45조4천억원을 내년에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4대 분야에 쓰고, 12조5천억원은 국채 신규 발행 물량 축소에 투입한다는 계획을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했다. 나머지 104조4천억원은 용처를 정하지 않고 여유 자금으로 쌓아 향후 세수 결손 등으로 재정 여력이 나빠질 때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광고

국민의힘은 여유 자금은 국채 상환에 써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여유 자금을 전액 국채 발행 축소에 활용해 국가채무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썼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국민의힘은 고무도장이 아닌 곳간지기가 되겠다”고 했다. 추가세수를 국채 축소에 써야 한단 논리다. 반면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추가세수를) 한번에 쓰지 않고 저수지처럼 모아 미래에 대비하겠다는 것이 미래대응기금의 취지”라며 기금의 ‘재정 안정화’ 기능을 강조하며 삭감 불가 입장을 밝혔다.

여야는 미래대응기금에 담긴 사업 예산들을 두고도 이견을 나타냈다.

광고

광고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호황은 한철이지만 현금성 지출은 한번 시작하면 되돌리기 어렵다”며 “이것은 투자가 아니라 미래세대 앞으로 끊은 백지수표”라고 했다. 미래대응기금에 담긴 아동기본수당, 농어촌 기본소득 등 주요 사업은 추가세수가 없을 때도 계속 지출이 예상되는 사업이라 기금 용처로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지난 30일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기금에 아동수당 등 ‘계속 사업’이 여럿 담긴 것을 지적함과 동시에, “2029년 이후엔 미래대응기금 재원으로 쓸 추가세수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정부 제출 재정 운용 계획과 자체 분석치를 살펴본 결과 반도체 호황 덕에 발생한 추가세수가 3년 뒤면 사라져 “2029년 이후 미래대응기금은 보조적인 재원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광고

역대 가장 큰 지출 증가율(12.8%·본예산 대비)을 바탕으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도 여당은 ‘증액’을, 야당은 ‘감액’을 외치면서 맞붙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총 30조원 규모의 예산 사업을 삭감하고 일자리·돌봄·청년 문제 등 ‘5대 해결 예산’ 사업을 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