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후보자, 농막 무단 증축 부분 철거…주진우 “증거인멸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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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농지에 농막으로 신고한 컨테이너 옆으로 무단으로 설치했다는 의혹이 나온 철제 구조물 등을 철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한겨레는 이 후보자가 농막 컨테이너 옆에 설치한 철제 구조물이 불법 증축에 해당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은 10일 이 후보자가 무단 증축한 정황이 있는 컨테이너 옆 가설물을 철거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오전, 인부 여러 명이 이용철 소유 경기도 광주시 봉현리 ○○-○ 농지를 치우고 정비 중”이라며 제보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다. 29초 분량의 영상에는 남성 3명이 가설물 옆에 널려있는 의자 등을 옮기는 모습이 담겼다. 바닥에는 농막 컨테이너 옆으로 철제 구조물과 천막을 연장한 부분에 깔아둔 보도블록이 보인다.

주 의원은 “이 후보자는 인부들을 고용해 농지투기의 증거를 인멸하려는 것인가”라며 “인사청문을 앞두고 방치됐던 농지의 형상을 변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수도권 농지를 매입한 후 실질적으로 경작하지 않는 곳을 집중 조사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이 후보자가 1호 농지조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인부들을 고용해 증거를 인멸하지 못하도록 관할 당국은 즉각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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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한겨레는 이 후보자의 건축법 위반 정황을 보도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21년 5월 곤지암읍 전(밭)을 7000만원에 매수했다. 이어 2022년 11월에는 해당 농지에 농막을 설치하겠다고 신고했으며 이후 농막 옆으로 철제 구조물과 천막을 연장해 사용해왔다. 이는 무단 증축으로 건축법 위반에 해당한다. 아울러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의 경우 설치 뒤 3년이 지나면 존치 연장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 후보자가 이를 신고하지 않아 현재 불법 건축물 상태라는 사실도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청문회 준비단은 전날 알림을 통해 “컨테이너는 이 후보자가 2022년 11월께 농자재 등 보관 목적으로 설치한 농막으로, 적법하게 신고하고 사용해왔다”고 해명했다. 이어 컨테이너 존치 기간 연장 미신고 의혹과 관련해선 “방위사업청장으로 임명되는 등 경황이 없어 기한 내 연장 신고를 하지 못했으나, 이를 인지하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경위를 불문하고 본인의 불찰”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불법 증축 정황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