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순천대 60명·경국대 40명 정원 ‘지역 의대’ 신설 확정

이곳에 순천대 의대 병원 짓는다 순천대 의대와 대학병원이 들어설 예정인 전남광주 순천시 조례동 산13-3번지에서 4일 부지 정리 작업이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정부가 전남광주 국립순천대학교와 경북 안동·예천 국립경국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신설하기로 했다. 2030년 신입생 입학을 목표로 순천대에 정원 60명, 경국대에 40명을 배정했다.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의사 양성 기반을 마련해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4일 이런 내용이 담긴 ‘의대 신설 지역·대학 선정 및 정원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지역 의대 신설은 의정 갈등을 거쳐 새로 마련된 의대 증원 계획의 일환이다. 2024년 2월 윤석열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전국 의대 정원을 5058명으로 기존보다 2000명 늘리는 방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이는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과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 등으로 이어졌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렸다.

이후 이재명 정부는 의사인력 수급 추계 결과를 토대로 올해 2월 단계적 의대 증원 방안을 확정했다. 전국 의대 정원은 2027학년도 3548명, 2028~2029학년도 3671명으로 늘어난다. 2030학년도부터는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신설 지역 의대 100명과 별도 공공의대 100명을 더해 전국 의대 정원을 총 3871명으로 확대한다. 이번 발표는 이 가운데 지역 의대 정원 100명을 두 대학에 배분한 것이다.

교육부와 복지부는 지난 7월 공동으로 ‘지역 의대 설립 기획단’을 구성해 신설 지역을 검토했다. 기획단은 의대 접근성, 의료 공급 부족, 의료 취약도, 정책 효과성 등 4개 분야 13개 지표를 평가해 옛 전남과 경북을 후보 지역으로 선정했다.

정부는 두 지방자치단체에 의대 신설 후보 국립대학을 추천하도록 요청했다. 경상북도는 국립경국대를 추천하고 지난 8월20일 대학과 공동으로 추진계획서를 제출했다.

옛 전남 지역에서는 애초 국립목포대와 국립순천대의 통합을 전제로 의대 신설이 추진됐으나 두 대학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정부에 별도의 후보 대학 추천 기회를 요청했고, 정부가 이를 수용하자 자체 심사를 거쳐 지난 8월30일 순천대를 추천했다.

목포대 등은 순천대 추천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고 재심사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추가 소명자료 확인과 외부 법률자문 등을 거쳐 추천을 반려할 수준의 하자는 없다고 판단했다.

신설 의대 정원은 당초 계획한 100명 범위에서 순천대 60명, 경국대 40명으로 배분했다. 정부는 순천대의 경우 개교 초기부터 100명 규모의 정원을 운영하기 어렵고, 경북은 이미 남부권에 정원 55명인 동국대 의대가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정원이 늘어날 수도 있다. 정부는 2029년 의사인력 수급 재추계 때 대학의 교육 여건과 의학교육 평가인증 상황, 지역 의료 여건 등을 고려해 2032년 이후 추가 정원 배정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번 발표를 통해 국정과제인 지역 의대 신설이 본격적인 실행 궤도에 올랐다”며 “신설 의대가 지역 의료를 뒷받침하는 우수 의료인을 양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의대 구성·운영과 교육병원 신설 과정에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