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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16, 2026

최교진 교육장관 “수능 시험장 통신 차단 검토…과기부와 협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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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들으며 생각에 잠겨있다. 연합뉴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들으며 생각에 잠겨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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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사흘 앞두고 세무사 시험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드러난 가운데, 교육부가 수능 시험장 통신 차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를 거쳐서 수험시간 일부라도 가능한지 알아봐서 (통신 차단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전파법상 전파 차단이 가능하지 않고, 허용된다 하더라도 학교 내 응급상황 및 학교와 인접해 있는 주택들을 고려해야 한다”며 난색을 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교육위에서 의원들의 관련 질의가 거듭되자, 최 장관이 검토 뜻을 밝힌 것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도 이날 교육위에서 “수능에 통신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방법을 과기부와 협의해 17일 발표할 계획”이라며 “원천적으로 통신을 차단하는 방법 말고는 100% 잡아내기는 쉽지 않다. 최종적으로 통신사와도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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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교육위에서 최 장관은 ‘인공지능 활용 부정행위를 장관이 100% 잡아낼 자신이 있느냐’는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전 못할 것 같다”라고 답했다가 질타를 받았다. 박 의원이 “교육부 수장이 그걸 못하겠다고 하면, 이재명 정부의 수준이 그렇다는 것밖에 더 되느냐”고 따지자 최 장관은 “제 나이가 있어서…개인은 그것을 하기가 어렵겠다는 말씀”이라고 해명했다. “현장에 나가 있는 분들이 그것을 적발할 자신이 있냐는 거다. 지금 시험 보러 가는 사람들은 교육부 믿고 가서 시험 봐도 되냐”는 박 의원의 거듭된 질문에 최 장관이 “관련 국장이 답변해 주면 좋겠다”고 말하자, 회의장에서는 탄식이 터져 나왔다.

최 장관은 ‘스마트 안경 변종도 다 걸러낼 수 있느냐. 교육부 대응이 미진한 것 같다’는 질문에도 “완벽하진 못할 것 같다. 새로운 (부정행위) 방법을 끝없이 찾아내는 것을 다 막기에는 완벽하지 못할 것 같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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