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식 재판 청구했다가 취업제한 추가돼도 문제 없어”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에게 취업제한 명령이 추가로 부과돼도 ‘형종 상향 금지’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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