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건설사·기술인 불안 덜까…현장 밀착형 중대재해 해법 모색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된 지 만 5년이 흘렀지만, 건설 현장의 혼란과 불안감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다. 대형 건설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예산과 전담 인력이 부족한 중소 건설사는 물론, 현장을 총괄하는 건설기술인들 사이에서도 모호한 법적 책임 범위와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을 두고 고심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이 같은 현장의 구조적 한계를 짚고 현실적인 돌파구를 찾기 위해 기술과 법률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축기술인회(회장 장행수)는 오는 13일(금) 오후 4시 30분 서울 논현동 건설기술인협회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기술과 법으로 바라본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이번 행사는 회원사 실무진과 건축기술인회 대의원 및 일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류 중심의 요식 행위를 넘어 실제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안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세미나는 시공 현장의 현실적인 기술적 해법을 짚는 1세션과 법적 분쟁을 방어하기 위한 법률적 쟁점을 다루는 2세션으로 나뉘어 집중도 높게 진행된다.

첫 번째 발표는 안전기술 분야 실무 전문가인 조성주 한국건설안전경영연구소 대표(건축시공기술사)가 맡는다. 조 대표는 ‘중소건설사와 건설기술인이 알아야 할 중대재해 예방과 대응’을 주제로 무대에 오른다. 자원 한계에 부딪힌 중소 규모 시공 현장에서 사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갖춰야 할 현장 안전보건 체계와 기술인 개인이 숙지해야 할 필수 수칙을 현장 밀착형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2세션에서는 안전 법률 전문가인 김진권 인하대 초빙교수(법무법인 대륙아주 전문위원)가 발제를 이어간다. 발표 주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등 지위 판단기준’이다. 김 교수는 법 시행 이후 축적된 주요 법원 판결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실제 처벌 대상이 되는 ‘경영책임자’의 구체적인 범위와 성립 요건을 법리적으로 짚어낸다. 특히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미비가 법적 처벌로 직결되는 경계선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실무진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해 줄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이번 세미나가 중대재해처벌법 5년의 궤적을 돌아보고, 형식적 매뉴얼 관리를 탈피해 실질적인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축기술인회 측은 “단순한 규제 대응이나 법규 숙지를 넘어, 현장 기술인의 안전을 담보하고 기업 경영의 연속성을 지켜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안전 관리 로드맵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