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 마땅, 생각하지만”…사형수 548명에 캘리포니아주지사가 내린 결단

개빈 뉴섬 미국 캘리포니아주지사가 5일(현지시간) 주내 사형수 548명 전원의 형을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감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사형수 일괄 감형으로 미국 전체 사형수 수가 4분의 1 이상 줄어들게 된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뉴섬 주지사는 이날 주민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우리의 불완전한 사법제도 하에서는 사형을 집행하면서 정의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핵심 가치를 지킬 수는 없다”며 감형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많은 캘리포니아 주민이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죽어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주지사로서는 주 정부가 도덕적으로 그들을 처형할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부연했다.

다만 사형수 전원의 감형이 실행되기까지는 법적 절차가 남아 있다.

캘리포니아주 헌법에 따르면 중범죄로 두 번 이상 유죄판결을 받은 사형수의 형을 감형하려면 주 대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AP통신에 따르면 전체 사형수 548명 가운데 약 70%인 382명이 이에 해당한다.

뉴섬 주지사 이전에도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이 대규모 사형수 감형 조치를 단행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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