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진성준 국방위원장 비자 거부에 “모든 비자 개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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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가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의 미국 비자 발급 거부 논란과 관련해 “모든 비자 신청을 개별 사안별로 심사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다. 진 위원장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 여부나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았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28일(현지시각) 한겨레 질의에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이민법을 철저히 집행하고 비자 발급 절차를 통해 합법적인 입국이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미국과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무부는 모든 비자 신청을 개별 사안별로 심사한다”며 “원칙적으로 특정 비자 신청 건과 관련한 국무부의 조처에 대해서는 논평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국무부는 최근 한국 국회의원과 정보당국 관계자들의 비자 발급이 거부되거나 보류된 것이 개별적인 결정인지, 정책 변화에 따른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도 답변하지 않았다. 이 같은 조처가 한국 국회의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제약한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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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진 위원장은 28일 미국 하와이의 인도태평양사령부 방문을 위해 신청한 비자 발급이 거부됐다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다음달 1일부터 5일까지 미국을 방문해 새뮤얼 파파로 인도태평양사령관 등과 만나 한·미 안보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진 위원장은 “미국이 국방위원장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단순히 개인의 입국을 제한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가로막은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