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 외부 통제 강화해야…국채 신규발행 물량 축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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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초호황에 따라 162조원 규모로 신설되는 정부의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국회 등 외부의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이 제기됐다. 기대보다 더 걷힌 세수 가운데 일부는 국채 신규 발행 물량을 조정하는 데 더 써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서 ‘2027년 예산안 및 미래대응기금 토론회’를 열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미래대응기금에 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토론회에 나온 전문가들은 반도체 초호황으로 급격히 늘어난 세수를 바로 써버리지 않고 저장해두는 미래대응기금 설치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통계학)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정부 저축을 통해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고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동시에 확보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기획예산처 장관의 재량적 결정에 따라 (재원이) 이동할 수 있는 부분이 30%까지 된다고 알려져 국회의 심의권을 침범한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했다. 미래대응기금의 주요항목 지출액은 30% 범위 안에서 국회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어, 자칫 국회 통제가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정혁 홍익대 교수(경제학)도 “일각에서 지적하듯이 국회 통제에 기반한 책임성의 약화 논란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며 “기금의 명확한 운용 원칙을 국민과 국회에 충분히 설명하고, 통상적인 기금변경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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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세수가 크게 발생한 상황에서 국채 신규 발행 물량을 조정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앞서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중 12조5천억원만 국채 신규 발행 물량을 축소하는 데 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국채 금리가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 이렇게 시장 투자를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나”라며 “국채시장 유지에 필요한 적정 발행 물량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초과세수 및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을 활용해 신규발행을 적절히 조정하는 방향이 적절하다”고 했다. 이태석 케이디아이 재정·정책연구부장은 “평소보다 더 걷힌 일시적 세수를 객관적으로 검증한 뒤 성장 투자·재정안정화·국가채무 관리에 합리적으로 나눠 배분해야 한다”고 했다.

정향우 기획처 사회예산심의관은 “좀 더 세심히 살펴서 남은 기간 국회나 국민께 설명과 이해를 구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논의 과정에서 또 보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