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선 ‘사적 광고’, 정부 돈으로 재방영…“탄핵사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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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4년 대통령 선거 때 사용했던 자신의 정치광고를 연방자금을 들여 다시 유통해, 연방법 위반 논란이 커지고 있다.

26일을 전후해 미 전역의 텔레비전 방송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 때 사용했던 정치 광고가 정부 자금으로 다시 방영됐다고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이 27일 보도했다. 광고 분석 업체 애드임팩트에 따르면, 이 광고는 주말 동안 '폭스 뉴스 선데이', '새터데이 나이트 라이브(SNL)', 그리고 시애틀 시호크스와 워싱턴 커맨더스의 경기를 비롯한 프로 및 대학 미식축구 경기 중계 중에 방영됐다.

이 광고는 트럼프가 복도를 걸어가면서 딥스테이트를 맹비난하고 정부에서 전쟁광을 몰아내겠다고 다짐하며 “이것이 마지막 전투”라고 말하는 내용의 흑백 영상 광고이다. 2024년 것과 차이가 있다면, 광고가 끝날 때 화면에 “미국 정부의 지원으로 제작됐다”는 문구가 삽입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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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제작해 사용했던 대선 때의 정치광고가 공적 자금을 투입해 재등장한 것이다. 정부 및 공직자 윤리 관련 변호사들은 일제히 이 광고가 연방법을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이 광고는 공적 자금으로 제작·방영된 일련의 친트럼프 광고 중 가장 최근 사례이다. 애드임팩트에 따르면 최근 미국 정부가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표시된 친트럼프 광고 3편이 방영됐다. 이 광고 방영에 지출된 정부 자금은 100만달러(약 13억5천만원)가 넘는다고 애드임팩트는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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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처음 방영된 친트럼프 광고는 트럼프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마르크스주의”를 타도하겠다고 다짐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광고는 2주 전 백악관 공식 유튜브 채널에 처음 게시됐다. 또 다른 광고는 7월4일 독립기념일 러시모어 산에서 트럼프 연설의 인용구와 클립을 담고 있다. 현재 방영 중인 이 광고는, 미국이 이란 전쟁의 수렁에 빠진 상황에서 “정부 내 전쟁광들을 축출하겠다”는 트럼프의 2024년 대선 공약을 다시 부각하고 있다.

백악관은 27일 성명을 통해 이 광고들이 “미국인들에게 조국을 사랑하고, 국내와 국경, 그리고 해외에서 조국을 수호할 가치가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일깨워주는 ‘공익 광고’”라며 해당 광고에 “행동 촉구”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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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W. 부시 행정부의 백악관 윤리 변호사를 지낸 리처드 페인터 미네소타대 법학교수는 정부 자금을 이런 광고에 사용하는 것이 “권력 남용이자 탄핵 사유”라며 “미국에서는 정부가 후원하는 (정치적) 선전(프로파간다)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화당 인사들도 이 광고에 우려를 표명했다. 공화당의 존 케네디 상원의원은 27일 시비에스 뉴스와 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어떤 공직자도 “자신을 위한 사적 광고에 공적 자금을 지출해서는 안 되나 백악관은 이를 다르게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광고가 공무 수행 중 공직자의 정치적 발언을 금지하는 1939년 해치법에 위배될 수 있다고 공직자 윤리 관련 법조인들을 인용해 지적했다. 대통령은 해치법 대상에서 면제되나, 공무원들이 이 광고의 제작이나 편성에 관여했다면 법을 위반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원 예산위의 민주당 의원 4명은 백악관에 광고 중단을 요구하고, 광고 제작 및 방영 비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패티 머레이 등 민주당 상원의원 4명도 지난 24일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것은 미국이 아니라 북한에서나 볼 수 있는 정부 선전의 일종이며, 미국인들의 피와 땀이 어린 세금을 끔찍하고 불법적으로 오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상원 합동경제위의 민주당 간사인 매기 하산 상원의원은 이 광고를 누가 제작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