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반도체 등 산업부 ‘예타 면제’ 사업에…“적정성 검토 없이 예산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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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지원 등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산업통상부 주요 사업에서 국가재정법이 정한 사업적정성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7년도 산업통상부 소관 예산안 분석보고서를 보면, 산업부는 내년 147개 신규사업에 6조2697억원을 투입하는 예산안을 짰다. 가장 규모가 큰 것은 서남권(호남)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통합재정지원 사업이다. 내년 1조5천억원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모두 6조원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지원한다. 산업부는 예산안에 △기업 및 입주기관 지원 2천억원 △기술개발 및 산업생태계 육성 2천억원 △전문인력 양성·확보 700억원 등을 ‘예시’로 들며 “최종 사업 내용 및 사업별 예산 규모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와 지방의회 의결 등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6조원의 국비 사용처에 대해 ‘지방정부가 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국민의힘 쪽 비판을 산 바 있다. 예정처는 “국가재정법은 예타 면제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계획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0월 현재 적정성 검토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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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처는 △5극3특성장엔진특별보조금 사업(7천억원) △제조 인공지능(AI) 전환(M.AX) 자율제조 생태계 구축 사업(1192억원) △국가제조데이터라이브러리 구축·운영 사업’(1158억원)에 대해서도 “예타 면제에 따른 적정성 검토 결과 없이 예산안이 짜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1일 “해당 사업들은 현재 외부기관에 의한 사업적정성 검토가 진행 중으로 내년 2∼4월께 나올 예정이다. 검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획예산처에서 예산 집행을 통제하며, 만약 사업적정성 검토에서 감액 의견이 나오면 국회를 통과한 예산 역시 감액 기준으로 집행하도록 하는 통제 장치가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