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원주시, 보조금 부당 집행 단체에 추가 지원"

▲ 원주시 정기감사 결과 인포그래픽

원주시가 지방보조금 부당 집행 단체에 규정을 어기고 보조금을 추가 지급한 사실이 감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의 원주시 정기감사 결과를 오늘(28일)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방보조금법상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부당 집행에 따른 환수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단체는 보조금 교부가 제한됩니다.

그런데 원주시는 2023년 당시 보조금 6억 원을 교부받은 격투기 단체 로드FC가 이 가운데 5천400여 만 원을 부당 집행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듬해 7억 원을 추가 지원했습니다.

원주시는 이와 관련 "대회 개최가 임박한 점과 (부정수급) 수사 결과 확인에 시일이 소요되는 상황 등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보조금을 지원했다"면서도 "교부 결정 취소 등 적극적 행정 수단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점을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감사원은 전했습니다.

또 원주시는 농업진흥지역 내 전용 허가를 받은 업체들이 타업종 무단 임대 등 농지법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데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고, 창업 중소기업이 조세 감면 등 혜택을 받은 뒤 장기간 공장을 설립하지 않는데도 방치했습니다.

이밖에 강원도는 원주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6개 부지가 최장 10년 이상 미착공 또는 공사 중단 상태인데도 사업 추진 의사가 있다는 업체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실효성 있는 관리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사진=감사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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