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 출범 4달, 노동정책관·산재팀장은 ‘공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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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4달이 넘었지만 노동행정을 총괄하는 노동정책관과 산업재해 예방을 책임질 팀장 자리는 공석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서 정원 26명 가운데 8명이 부족한 상황에서 다음 달부터 지방정부가 노동감독에도 나서야 해 업무 준비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남광주시 설명과 시의회 일자리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보면, 전남광주시는 지난 10월7일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 전남도와 광주시의 노동행정조직을 확대 개편했다. 조직개편에 따라 노동정책관(개방직) 산하에 노동정책팀, 노동권익팀, 노사협력팀, 산업재해예방팀, 노동감독팀 등 ‘1정책관 5개팀’이 순천에 있는 ‘동부청사’에 배치됐다.

문제는 전남광주시의 노동행정을 이끌어야 할 노동정책관과 산재예방을 책임져야 하는 산업재해예방팀장이 아직 없다는 점이다. 현재는 노동정책팀장이 노동정책관과 산업재해예방팀장 직무대리를 하면서 ‘1인 3역’을 하고 있다. 전남광주시 조직개편 이전에는 ‘노동일자리정책관’이 있었는데, 이 자리도 지난 7월부터 공석이었다. 또한 노동부서 정원이 26명인데, 8명(약 30%)이 결원이다. 이마저도 최근 2명이 충원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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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12월8일부터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시행되면서 중앙정부가 73년간 전담해온 노동감독에 지방정부도 참여한다. 지방 노동감독을 먼저 시작하는 ‘선도지역’으로 선정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도 전체 사업장의 96%에 해당하는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직접 노동감독에 나선다. 한춘옥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 지난 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광주가 선도지역으로 선정됐는데, 준비상황을 보면 상당히 우려된다”며 “수장(노동정책관)이 없으면 지휘체계가 없게 되고, 일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어렵다”고 했다. 신연순 진보당 시의원은 “노동정책관 채용 관련해서 지난 10월 인사담당관에게 확인했더니 11월에는 배치될 것이라고 했는데, 아직 채용공고도 나가지 않은 것은 상당히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남광주시는 개방형 직위인 노동정책관 자리는 지난 10월7일 조직개편이 되면서 새로 생긴 자리라 임용이 늦어졌으며, 늦어도 12월 중순까지는 노동정책관 임용을 마친다는 입장이다. 인사정책관실 관계자는 “지금 청사별로 개방형 직위에 대한 임용 계획을 수립하고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결원’ 문제는 노동부서가 순천의 ‘동부청사’에 배치되면서 생긴 문제라는 설명이다. 법에 따라 기존 광주청사와 무안청사에 근무했던 직원들의 ‘종전 근무지’를 보장해줘야 하기 때문에 ‘동부청사 지원자’가 부족해 정원을 채울 수 없었다는 것이다. 노동정책팀 관계자는 “복직하는 직원이나 시군에서 전입자가 생기면 노동부서 인원을 먼저 배려해주고 있다”며 “결원은 연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