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공론화위 출범…‘원전 확대’ 전제한 논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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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할 핵발전(원전)의 역할을 논의하는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했다. 원전 확대를 주장한 인사도 포함돼, 공론화의 독립성과 균형성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과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일 오전 서울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열고 “원전 이해관계자가 아닌 중립적인 인사를 위촉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2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원전 공론화 추진계획’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공론화의 기본방향과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권고한다.

위원장은 은재호 한국외국어대 겸임교수가 맡았다. 정치학·행정학을 연구해온 은 위원장은 한국갈등학회장과 정부부처 갈등관리심의위원,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준비단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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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으로는 조경훈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조은영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허창회 이화여대 석좌교수, 이윤석 서울시립대 교수, 조성배 한양대 겸임교수, 고재근 컨플릭트 랩 대표, 심성희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원장, 임재규 숭실대 교수가 참여한다. 임 교수는 탄소중립을 위해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함께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왔다.

조경훈 교수와 조은영 연구위원은 공공갈등·숙의·합의형성 등을 연구했고, 허창회 교수는 대기과학·기후변화, 이윤석 교수는 사회학·조사방법론 전문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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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원전의 역할을 논의한다. 하지만 ‘과다 추산’됐다는 지적을 받는 전력수요 전망을 그대로 둔 채 원전의 역할을 논의할 경우, 원전 확대를 전제로 한 공론화에 그칠 우려가 크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공론화위원회의 독립적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국민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숙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공정하게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