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억달러’ 대미투자, 이번주 타결 시도···김정관 “쟁점 아직 남아, 투자 한도 초과하는 일은 없을 것”

대미투자협상 마무리차 방미했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3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 취재진 질문에 답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가 2000억달러 규모의 대미 전략투자 세부 협상에서 일부 쟁점을 남겨둔 채 막판 조율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이번주 초 미국 측과 화상회의를 열어 추가 협상을 벌인 뒤 이번주 안에 타결과 발표까지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3일 미국 방문을 마치고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면서 “많은 이슈에서 합의에 근접한 것은 사실이지만 마지막 사인을 할 때까지는 쟁점이 남아 있다”며 “사인을 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내부 절차를 거쳐 이번 주 초에 다시 한번 화상회의를 통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10일부터 사흘간 미국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과 만나 투자 대상과 조건 등을 놓고 막판 협상을 벌여왔다.

당초 통상당국 안팎에서는 이르면 18일 양국이 양해각서(MOU)에 최종 서명하고 이를 발표하는 일정이 거론돼왔다. 그러나 김 장관은 이날 날짜를 특정하지 않고 “이번 주 안에 시도를 하자는 생각”이라며 “(협상이) 최종 타결이 되면 발표까지 해보자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종 일정은 이번주 추가 협상 결과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구체적인 대미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 결정이 나지 않아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하다”고 말을 아꼈다. 현재 유력한 사업으로는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과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 등이 거론된다. 그동안 사업성 문제로 정부가 신중한 태도를 보여온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도 미국 측 요구에 따라 막판 검토 대상에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한국의 투자 규모가 당초 합의한 범위를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에는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투자 한도 2000억 달러, 연간 200억 달러 한도는 당초 미국과 합의할 때 정한 내용대로 지켜질 것”이라며 “이를 초과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양측 간 합의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한국산 제품의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조선협력 1500억달러와 전략투자 2000억달러 등 모두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 합의했다. 전략투자의 경우 연간 투자액은 200억달러를 넘지 않도록 한도를 뒀고,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된 사업에만 투자한다는 원칙도 합의 문건에 명시했다.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 원칙만큼은 유지한다는 입장이지만, 미국 측이 요구하는 사업의 규모와 조건을 맞추는 과정에서 협상이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막판 쟁점으로는 개별 사업의 투자 규모와 함께 프로젝트별 손익 정산 방식 등 투자 구조가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