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 쓰나미’ 이후…백악관 넘어 의회·지역 사회로 한국 외교 지평 넓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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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은 상하원 모두를 완벽하게 장악하며 역사를 새롭게 썼다. 1974년 닉슨의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 유례 없는, 기록적인 ‘블루 쓰나미’다. 미국인들이 느끼는 생계에 대한 불안감에 트럼프 정치의 난폭함에 대한 반감이 더해지면서, 오히려 공화당 유권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트럼프에 대한 심판에 나섰다.

민주당의 압승이 미국 정치의 근본적인 전환점이 될까, 아니면 트럼프 정치에 성난 민심 때문에 민주당이 공화당 강세 지역을 일시적으로 점유한 것일까. 전통적으로 공화당 텃밭으로 꼽혀온 사우스캐롤라이나, 텍사스, 캔자스, 아이오와, 오하이오, 노스캐롤라이나까지 공화당 의석들이 모두 민주당으로 넘어간 것은, 단순히 대통령 집권당이 중간선거에서 패배하는 일반적인 현상으로만 해석하기 어렵다. 2028년 미국 대선을 향한 민주당의 지리적 범위는 크게 확장됐다.

다가오는 미국 대선에서 민주·공화 양당의 선거 전략과 후보들의 경쟁력도 과거와는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세력으로부터 중도적 공화당 유권자를 분리해 내고 자신의 지지 세력으로 전환시키는 선거 전략을 보여준 후보 중에서 존 오소프가 단연 돋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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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선거운동을 시작할 때만 해도 그의 조지아주 상원의원 재선은 어려워 보였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고정 지지층인 흑인, 남미계, 아시안계 유권자들을 결집시키면서도, 안정된 이미지로 백인 중산층 유권자에 어필했다. 그러면서 유대계와 아랍 유권자 모두의 지지를 얻었고, 경제 문제에 천착해 서민들에게 호소하면서도 트럼프와 그 일가의 부정부패는 가장 날카롭게 폭로했다.

그는 자신의 재선뿐 아니라 조지아 주지사 선거 판도까지 바꿔놨다. 조지아 주지사로 당선된 키샤 랜스 보텀스는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여성 주지사다. 오소프의 캠페인은 텍사스, 사우스캐롤라이나, 캔자스에 이어 아이오와와 오하이오까지 파란 물결을 일으키는 데 역할을 했다. 39살의 젊은 정치인 오소프 상원의원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성큼 다가섰다. 2028년 대선을 앞두고 시작된 미국 정치와 사회의 지각변동을 좀 더 세밀하게 지켜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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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선거 결과는 한국 대미외교에도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남은 임기 2년을 야당의 강력한 견제 속에 보내야 한다. 의회의 각종 조사와 소환이 진행되면서, 백악관 중심으로 전개되어 온 미국의 국정 운영에 의회의 견제와 감독이 본격적으로 작동한다는 의미다.

지난 2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한 정치적 환경에서 관세 부과와 이민 단속, 감세와 규제 완화 등 주요 정책을 마음대로 추진했다. 이제 민주당이 장악한 의회, 특히 하원 세입위원회와 군사위원회, 외교위원회, 세출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원회는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청문회와 조사, 예산 감독을 크게 강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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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곧바로 철회되거나, 대통령이 무력화되는 것은 아니다. 그는 여전히 군 통수권자고 행정권과 외교협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의회와 대립이 심화할수록 독자적인 정책을 더 밀고 나가려 할 것이다.

한국은 이런 변화 속에서 미국 연방의회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진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한국의 대미외교는 이제 백악관과의 정부 간 협상에만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미국 의회와 지역사회에 뿌리내린 다층적인 외교로 발전해야 한다.

특히 경계해야 할 것은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면 트럼프의 보호무역 정책이 자연스럽게 약해질 것이라는 기대다. 민주당 역시 미국 제조업과 노동자 보호, 중국에 대한 경제적 견제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강한 보호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와 민주당의 산업·노동자 중심 통상 정책은 접근 방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미국의 일자리와 산업 경쟁력을 우선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크다. 따라서 한국은 관세 완화나 통상 갈등 해소를 미국의 정당 교체에만 기대해서는 안 된다. 한국과의 경제 협력이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한다는 사실을 연방의회와 미국 유권자들에게 설득력 있게 설명해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2011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미국 의회 비준 운동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당시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수년 동안 미국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었다.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 자동차 산업과 노동자 보호 문제를 중시했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반대가 적지 않았다. 한미 양국은 추가협상을 거쳐 자동차 등 주요 쟁점을 조정했으며,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수출과 일자리 확대를 강조하면서 의회 비준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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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미주 한인사회는 미국 시민이자 유권자라는 정치적 자격을 바탕으로 연방의회에 접근했다. 한인 유권자들과 시민단체들은 지역구 의원들에게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단순히 한국에 유리한 협정이 아니라 미국의 수출시장 확대와 지역경제 발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협정임을 설명했다. 중요한 것은 설득의 주체와 논리였다. 한국 정부가 미국 의회에 한국의 이익을 요구하는 것과 미국 시민인 한인 유권자들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경제적 이익을 근거로 의원들에게 의견을 전달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다른 의미를 갖는다. 당시 한인 사회의 활동은 지역구 의원들과의 면담, 전화와 서신, 시민단체, 경제계와의 협력을 통해 이뤄졌다. 이는 미국 민주주의의 제도 안에서 시민들이 자신들의 대표자에게 정책적 요구를 전달하는 시민 참여의 실천이었다.

그 결과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2011년 10월12일 미국 하원에서 278대 151, 상원에서 83대 15라는 초당적 지지를 받아 통과됐고, 2012년 3월 15일 발효됐다.

중간선거 이후 한국의 대미 외교에서도 그 교훈을 되살려야 한다. 통상 분야에서는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가 실제로 미국의 지역 경제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조지아와 앨라배마의 자동차 산업, 텍사스의 반도체 산업, 테네시와 인디애나 등의 배터리·첨단제조업 투자는 미국의 일자리와 기술인력 양성, 지역 세수와 산업기반 확대에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경제적 효과는 추상적인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지역구 의원들이 관심을 갖는 구체적인 정책 자료가 될 수 있다. 한국 기업이 투자한 지역에서 연방의원과 주지사, 지방정부, 상공회의소, 지역 경제단체가 함께 경제 협력의 성과를 공유하는 구조를 확대해야 한다.

안보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다.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부담 요구와 주한미군의 전략적 역할 조정, 대중국 정책과 대북정책의 변화는 한미동맹에 새로운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한미동맹은 한국의 안보만을 위한 일방적인 보호관계가 아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동북아 군사적 균형, 미국의 경제·안보 이익과도 직결된다. 따라서 한미동맹의 안정적 유지가 왜 미국 자신의 국가 이익에도 부합하는지를 의회와 미국 사회에 설명하는 일이 중요하다. 주한미군과 확장억제, 한미일 안보 협력, 첨단 방위산업 협력의 가치를 미국의 전략적 관점에서도 자세히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 한인 유권자들은 지역구 의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한미 경제 협력과 동맹의 가치를 공공정책의 관점에서 논의하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한국 정부와 국회도 달라져야 한다. 주미대사관의 의회외교 기능을 강화하고, 한국 국회와 미국 연방의회 사이에 정례적인 정책 협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민주당 지도부뿐 아니라 공화당 의원들과의 협력 역시 지속되어야 한다.

2028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주도면밀하게 대비하는 일도 중요하다. 한국은 미국의 특정 정당이나 대통령 후보에게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양당의 차세대 지도자와 의회 지도부, 외교·안보 정책 전문가들과 폭넓은 협력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2년은 한국 외교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할 기회이자 시험대다. 한국의 대미외교는 더는 백악관만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 백악관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도 의회의 강화된 권한에 주목하고, 미국 각 지역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시민사회의 정치 참여를 한미관계의 지속적인 기반으로 연결해야 한다. 미주 한인사회는 미국 시민으로서 축적해 온 정치적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의회에서 한미관계의 가치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백악관을 넘어 의회로, 워싱턴을 넘어 지역사회로, 정부 간 외교를 넘어 시민참여로. 그것이 중간선거 이후 한국의 대미외교가 넓혀가야 할 새로운 지평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