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친구가 하나 있었으면 원이 없겠다” [신영전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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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전 | 한양대 의대 교수

우리 가족은 주치의가 있어 참 좋다. 그는 대학 동기 가정의학 개원 의사다. 30여년 전 내 결혼식 날, 우리 부부를 공항까지 자기 차로 태워다준 이도 그다. 아무에게도 안 보여준 내 ‘은밀한’ 몸속을 내시경으로 10번쯤 들여다보고, 청진기로 내 가슴속 소리를 100번쯤 들었으니 누구보다 내 속을 잘 아는 이다. 갓 난 우리 딸의 첫 감기약을 지어주고, 나 대신 내 어머니의 그 긴 넋두리를 들어 준 이도 그였다. 복통을 일으킨 여동생 때문에 한밤중에 도움도 청했다. 그는 지난 30여년간 우리 집에 없어서는 안 될 건강 지킴이 그 이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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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미안하다. 노인, 장애인 등 정작 더 적극적인 돌봄이 필요한 이들 중 주치의를 갖지 못한 이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경기 파주시의 단독주택 2층 방에서 초기 치매를 가지고 살아가는 유아무개(92) 어르신은 고관절 수술을 받은 뒤 체중 증가와 근감소가 겹친 탓에 1층으로 내려가 병원을 갈 수 없게 되었다.(‘한겨레’ 2025년 11월3일치) 지체장애와 지적장애가 동반된 39살 에이(A)씨는 거동할 수 없어, 태어난 지 39년이 되도록 단 한번도 치과 진료를 받아본 적이 없었다.(치의신보 6월10일치) 고령화로 인해 이런 환자들이 계속 늘어날 것이다. 지난달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처방약을 10종 이상 복용하는 85살 이상 만성질환자는 2020년 10만7551명에서 2025년 23만7611명으로 5년 새 2.2배 늘었다. 그중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약들이 섞여 있고, 또 중복 약이 있지만 이를 가려줄 사람이 없다. 고혈압약과 당뇨병약을 혼동해 먹는 사례들도 흔하다.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의 0.33%가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에 신청을 했고, 의사의 0.51%만이 장애인 건강주치의로 등록했다.

지금부터 전력을 다해도 시간이 부족한 돌봄 사회 구축을 위해서는 두 가지 기둥이 필요하다. 첫째, ‘충분한 재정’이다. 지금 추세라면, 출발도 못 하고 푸르르 시동이 꺼질 기세다. 무엇보다 낮은 재정, 질 낮은 돌봄, 돌봄노동에 대한 낮은 평가라는 악순환이 시작될 것이다. 두번째 기둥은 돌봄 사각지대와 중복으로 인한 낭비를 동시에 막을 수 있는 ‘유능한 조정자’다. 나는 일차 의료, 개원의가 주도하는 ‘주치의’가 그 적임자라고 생각한다. 최근 주치의 제도를 연구한 허종호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성공적인 주치의 제도의 정착은 환자에게는 살던 곳에서 맞이하는 건강하고 존엄한 노후를 보장하고, 의료 공급자에게는 진료의 본질적 가치 실현과 안정적 수익을 제공하며, 국가 체계 차원에서는 급증하는 의료비를 관리하는 재정적 기제로 기능할 것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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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왜 우리 국민은 주치의를 가지지 못했을까? 왜 정부는 몇십년 동안, ‘허구한 날’, ‘주야장천’ 소규모 시범사업만을 반복하고 있을까? 기본적으로는 정부의 의지와 역량 부족이 문제겠지만, 의사들이 다양한 이유로 참여를 거부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치의 제도는 갈수록 피폐해지는 개원가와 일차 의료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제도다. 이 기회를 놓치면, 개원가는 대형 상급병원이나 민간 보험회사의 뒤치다꺼리나 하는 존재로 전락할 것이다.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공공성에 충실한 일차 의료가 국민, 환자, 정부, 그리고 의사들에게도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최근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지역의사제 등의 정책도 유능한 조정자인 주치의가 있어야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다. 고령화로 인한 진료비의 빠른 증가를 영리 간병 보험으로 막을 수 없다. 하지만 이러저러한 이유로 계속 의사들이 반대한다면, 그 역할을 하기를 희망하는 간호사 등 다른 의료 전문가들에게 그 조정자 역할을 맡겨야 한다. 이제 더 기다릴 시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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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금요일은, 청년 노동자 전태일이 서울 동대문 평화시장 앞길에서 몸에 불을 붙인 채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일요일은 쉬게 하라! 노동자들을 혹사하지 말라!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라고 외치며 죽은 지 56년이 되는 날이었다. 오늘 노동 현장에서 전태일의 소원은 이루어지고 있을까? 그는 살아생전, “대학생 친구가 하나 있었으면 원이 없겠다”고 했다고 한다. 정작 심하게 아픈 이들은 의사에게 가지 못한다. 이 시간 차가운 골방에 누워 치료를 기다리고 있는 많은 환자가 “의사 친구가 하나 있었으면 원이 없겠다”고 외치고 있다. 초심으로 돌아간 의사들의 결단과 노동자 출신 대통령이 이들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을까? 모든 국민에게 주치의를 허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