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지약 ‘미프진’ 도입 공식화한 정부 [플랫]

한성숙 국무총리가 16일 “앞으로는 임신 9주 이하를 대상으로 인공임신중지 약물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그동안 수면 아래에 있던 쟁점들을 관계부처와 전문가들과 함께 하나씩 조정해가면서 실행 가능한 대안을 마련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 아직도 제도적 공백이 이어지면서 일부 여성들은 위험한 방법에도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더 이상 찬반 논쟁 속에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결과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간과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플랫]‘임신을 중단할 권리’의 상징, 미프진

[플랫]“임신중지 장벽 더 높아져”…‘우먼헬프우먼’이 만난 ‘미프진’ 구하는 여성들

한 총리는 인공임신중지 약물의 단계적 도입 방안에 대해 “초기 2년은 병원에서 처방과 조제가 함께 이뤄지고 이후 제반 여건이 갖춰지면 의사 처방과 약국 조제 방식으로 전환 확대하는 방안들이 마련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필요한 입법과 제도 정비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이다. 필요한 여성이 검증되지 않은 방법에 의존하지 않고 안전한 의료체계 안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또 “생명의 가치에 대한 우려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도 “이번 조치는 인공임신중지에 대한 권장이라기보다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앞으로도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으면서 이상 반응에 대응과 약물 관리에 대한 안전 관리도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